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책위원회의 지속적인 입법 활동의 결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작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과 달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동인 공익위원회 김광훈 변호사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장애인학대 처벌 실태 조사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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