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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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평가보고서 발간 사업 참여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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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평가보고서 발간 사업 참여 


 



대한변호사협회는 2020년 국회가 제·개정한 법률을 평가한 「2020년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공익위원회 김광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위 보고서 발간 사업에 참여하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인권침해적 요소와 개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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