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사기] 항고대리한 무혐의처분 소송사기 사건 기소 사례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피고소인 등과 함께 계를 조직⋅운영하여 오면서 금전대여 형식의 돈거래를 빈번하게 하여 오던 중 피고소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상당 부분 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소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였는데, 그 소송의 청구 요지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협박당하여 실제 채무보다 초과 변제하였으니 그 초과 변제 금원과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소송이 명백히 허위 소송이어서 사기(소송사기)미수 등으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니 항고 대리를 의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항고 대리를 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증거 발견이 중요하므로, ①동인 변호인팀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피고소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돈거래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정리하도록 하여 이를 분석한 결과 허위소송임이 분명해 보여 이를 토대로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후 고등검찰청 주임검사를 직접 면담하여,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피고소인의 범행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쌍방 대질조사 등 철저한 수사 후 피고소인을 엄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②고등검찰청 검사는 당사자 및 관련자 조사와 자금거래 분석 등 장기간의 수사 끝에 드디어 피고소인을 기소하였습니다. 

 2. 의의

 일반적으로 통계상 항고대리 사건이 기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특히 소송사기 사건은 그 입증이 지난함에도 치밀한 준비와 변론으로 기소를 이끌어 낸,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 검사의 공소장 발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