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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수 변호사,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

2022.12.27

박필수 변호사,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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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송무 부문 ‘박필수·신재영·양동운·정원’ 선정



송무 부문에서 베스트 변호사에 선정된 박필수 동인 변호사는 2022년 골프장 소유자를 대리해 골프장과 골프존 간 부정 경쟁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 결과 골프 코스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돼야 한다는 점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새로 도입된 보충적 일반 조항의 의미를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또 부동산 신탁 회사를 대리해 신탁 종료 등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의 면책적 승계에 관한 소송, 더트리니 호텔 관련 수분양자 등과의 분양 대금 내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제기한 조합원 분담금 등의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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