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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공익위원회 김광훈 변호사가 연구진으로 참여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 2017~2020」이 발간되었습니다. 

해당 판례집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피해자 지원을 실시한 장애인 학대사건 중 확정된 사건의 판결을 선별한 것으로서, 장애익학대 사건별 개요, 피해자·행위자의 특성, 이용된 범죄 수법, 처벌 실태 등 장애인학대의 내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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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30

■ 자료집 다운로드

http://www.naapd.or.kr/bbs/board.php?bo_table=B21&wr_id=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