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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 Woo KIM

Passed the 52th Korean Bar Exam

  • TEL

    +82 2-2046-0837

  • FAX

    +82 2-3482-1177

  • E-MAIL

    swkim@donginlaw.co.kr

Education

  • 여의도고등학교 졸업 (2003)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1)

Experience

  • 대전고등법원 소속 국선전담변호사 (2013)
  • 법무법인 장백 (2013-2016)
  • 법무법인(유한) 동인 (2017-현재)
  • 서울지방변사회 제13기 특허연수원 수료
  • 조세아카데미 국세기본법 과정 수료(대한변호사협회 지정 연수)
  •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2023-현재)

Accomplishment

  • 1. 금융M&A, 경영권 분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실사, 증권, 회사소송
  • 경남제약 경영권 분쟁과정에서의 횡령 형사고소,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 주주대표소송, 주주제안, 의안상정가처분, 정관효력정지가처분, 임시대표이사 선임 등 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업무처리(경남제약)
  • 디에프 경영권 분쟁과정에서의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절차 진행
  • 이사회소집통지절차가 문제되는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대응, 주주총회소집허가 가처분 대응(디엠씨테크)
  • 기업사냥 형태의 M&A에 대한 민사 형사 대응 및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 이사회개최금지가처분 등 절차 진행(푸른텍스타일)
  • M&A 엑시트 과정에서 경영진 해임 등 절차 대리 진행(앤디포스)
  • 부정거래행위가 문제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관련 금융감독원 절차 대응
  • 자본시장법 시세조종행위, 허위공시행위 관련 형사절차 대응
  • 전자증권에 대한 증권발행절차 관련 소송 대응(엑소코바이오)
  • 자본시장법상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학기술인공제회)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기한 대주주변경승인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제이씨파트너스, 케이디비칸서스밸류 사모투자전문회사)
  • 상법상 이사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회사의 이사에 대한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윌테크놀로지)
  •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요양병원 운영 등에 대한 자문(롱라이프그린케어)
  •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위탁 관련 자본시장법 쟁점에 대한 자문
  • 풍력발전소 M&A위한 실사보고서 작성
  • 웹소설, 웹툰에 대한 권리관계실사보고서 작성(리디)
  • 화성 동탄 네오시티 금융대출 리파이낸싱 업무 처리(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용인 삼가 금융대출 리파이앤싱 업무 처리(웰컴저축은행)
  • 주권인도청구(무림에스피)
  • 2. 제조물, 제품 하자, 자동차 리스 분쟁
  • 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 등 다수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물청구소송 및 대응(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전자)
  • 자동차 하자를 이유로 한 교환청구소송(벤츠, 더클래스효성)
  • 운용리스, 금융리스 여부가 문제되는 자동차리스료반환청구소송(KB캐피탈)
  • 제품 하자 관련 손해배상소송(크린컵, 유니코글로벌아이)
  • 보안프로그램 하자 여부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 대응(제이티씨스템즈, 지마켓)
  • 3. 건설, 하도급, 공사, 용역
  • 신탁회사가 계약 당사자인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대금청구, 지체상금, 변경 또는 추가공사대금, 공사대금지급과 관련된 손해배상소송 등 분쟁 대응(대한토지신탁)
  • 다수의 공동주택, 아파트 하자 소송 진행(벽산엔지니어링, 대한토지신탁, 에이앤디)
  • LG디스플레이 공장 덕트 공사 관련 집행률 관련 용역대금 청구소송 대응(우진아이엔에스)
  • 재하도급, 또는 하도급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 관련 소송 대응(국제비엠에스, 에스엔에이)
  • 건물 건축과정에서의 기성고 정산 관련 소송, 하자보수청구 소송, 유치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 (앤텍컴)
  • 취득시효를 이유로 한 공사중지가처분 절차 진행(배재대학교)
  • 변경공사, 추가공사 여부에 따른 공사대금청구 소송 대응(국제비엠에스, 우리벤처타운관리단, 동군산병원 등)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조정 요청에 대한 청구 대응(대한민국, 동부건설, 풍림산업)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관련 분쟁 및 용역대금 청구소송(펑타이)
  • 용역상 하자 발생 관련 손해배상소송 대응(디지털아이디어)
  • 울산대교 기술료 지급 관련 중재절차 진행(에이치앤케이엔지니어링)
  • 하도급계약의 노무도급성에 따른 해지유효성 관련 가처분 절차 대응(대우조선해양)
  • 파견근로 또는 도급 여부에 따른 실비정산여부가 문제된 도급대금청구(맨파워코리아)
  • 평창올림픽 시설물 건축 관련 건설업 등록 요건에 대한 검토(제일기획)
  • 협력업체 경쟁입찰 심사시 정량평가 기준 등 입찰절차 검토(제일기획)
  • 4. 노동, 선원법, 임금, 징계
  • 상여금, 보전수당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검토 및 서울고용노동청단계 대응(동원F&B)
  •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다산회계법인)
  • 불이익변경이 문제된 임금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배재대학교)
  • YTN노동조합의 노동행위에 대한 사측 대응 논리 검토(YTN)
  • 선원법상 선원의 통상임금성청구소송 대응(윌헴슨쉽매니지먼트)
  •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법률검토(제일기획)
  •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동원 F&B)
  • 교직원 재임용거부처분, 해임처분 관련 소청심사 및 취소소송 대응(홍익대학교)
  • 국립대교직원 연구윤리위반 의혹 관련 징계절차 대응(서울대학교)
  • 증권회사를 상대로 한 성과급 청구 소송
  •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가처분
  • 사립학교 교직원 직위해제 효력정지가처분
  • 교육부감사절차 대응
  •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관련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 진행
  • 5. 환경, 조망, 통풍, 상린관계
  •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소송, 환경영향평가부동의처분취소행정심판, 보완처분취소행정심판절차 대리(양양군)
  • 주위토지통행소송, 분진발생 등을 이유로 한 통행금지소송에 대한 대응(동원F&B)
  • 경관침해 공사중지에 대한 집행정지 절차 진행
  • 조망, 통풍, 사샐활 침해, 분진 소음 관련 방해배제청구, 손해배상청구, 가처분 절차 진행
  • 상린관계상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공작물철거 소송
  • 이웃집 누수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분쟁 대응
  • 6. 신탁
  • 분양관리신탁계약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해신탁취소소송 등 대응 (국제자산신탁)
  • 관리형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 자금관리, 수탁자변경, 질권 설정, 도시개발사업 환지 등 신탁과 관련된 자문(국제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 처분신탁관련 질의 검토 자문(군인공제회)
  • 도시정비사업진행시 조합의 옵션계약 등에 대한 자문(대한토지신탁)
  • 7.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
  • 천연농업자재 제조판매금지 가처분(바이오스타)
  •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혼동에 따른 판매금지, 손해배상소송(굿지앤)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여부 관련 손해배상소송, 형사소송(더봄컨설팅, 지코어테크)
  • 서비스표권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경성에프앤비)
  • 상표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루키버드)
  • 논문의 저작권침해금지청구소송에 대한 대응(사단법인 한국증권학회)
  • 표시광고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 자문, 부정경쟁행위중지가처분(황금이네)
  • 8. 재개발, 재건축
  • 사업협약서상 시공예정자 변경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김포사우지역주택조합)
  • 동산보상청구에 대한 대응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건물사용금지 및 인도청구
  •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지정 및 정기계획(안)에 따른 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한 대응
  • 9. 사해행위취소, 정보공개, 종중, 인격권 침해, 의료사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 등 기타 일반민사
  • 사해행위취소소송, 물상보증행위의 사해행위해당여부에 대한 검토(인스코비), 광고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골근위뷰티), 용역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상환청구(태광네트웍정보), 공유물분할, 근저당권말소, 계약교섭부당파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 농업회사법인의 종란매매단가 결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출자금반환청구소송(마니커), 물품대금청구(중앙하이텔, 현대리바트 등), 제3자이의소송, 합병무효, 금융감독원 상대로 한 조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 취득시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점유취득시효 인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 종중 대표자가 진행한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소송에 대한 대응(SEIL), 청구이의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인도단행가처분,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청구소송, 사용자책임, 권리금소송, 정정보도청구소송에 대한 대응(조선비즈), 인격권침해와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치과 치료, 외과수술 로 인한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문제된 사건의 손해배상 소송, 건물명도, 임대차 소송 등 진행
  • 부동산 매매계약서, 업무위수탁계약 검토(알앤비 소프트웨어), 투자계약서 작성(웰앤비코리아)
  • 펑타이, 현대백화점, 에코시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청담이러닝, 건국대학교, 컴투스, 케어코리아, 한국캐피탈, 경남바이오파마, 동아송강회계법인 등 자문 업무 처리
  • 10. 가사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이혼무효, 사실혼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친권제한, 성년후견절차, 양육비변경, 재판상파양, 채무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
  • 11. 조세
  • 부가가치세, 법인세 포탈 사건 관련 조세범 처벌법 형사사건 대응(인터쇼핑)
  • 무면허중간도매상에 대한 공급이 쟁점화 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쉬소 소송(경원주류, 포도주류)
  • 허위세금계산서교부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대응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 경영자문료 등 소득의 성격 및 거주자 요건 등이 쟁점화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진행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되었다가 다시 부과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진행(커피나무)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요건 등에 대한 검토(KCC)
  •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대한 검토(한국가스공사)
  •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압류 관련 등 자문 검토(국세청)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12. 일반 행정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대응(영등포구청)
  • 무상사용수익권 연장 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성남시)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특별관리수입업자지정처분, 정밀검사수수료부과처분 등에 대한 대응(가토코)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식품위생법상 재검 절차 위반 관련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청학에프엔씨)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진행(삼지건설)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관련 질의 검토(전국수산물도매상협회)
  • 행정부작위 손해배상청구소송(군의관)
  • 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소송(공무원연금공단)
  •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채납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운영 등에 대한 검토 자문(서산시)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 진행
  • 새만금 지역 실시협약 관련 질의에 대한 자문(한국농어촌공사)
  • 군관리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변경인가 등에 대한 자문(거창CC)
  • 외국환관리법이슈에 대한 자문
  • 외부감사계약 해지사유에 자문
  • 13. 공정거래
  •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관련 공정거래분쟁조정절차 대응(티노스)
  • 부당한 광고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절차 대응(청호나이스)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절차 대응(무학소주)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거래상강제(끼월팔기)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 대응(온라인투어)
  •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 해당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절차 대응(커핀그루나루)
  •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 대응(한국하겐다즈)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관련 공정거래조정원 절차 대응(경남제약)
  •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 진행(로얄기공, 주영카스코)
  •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공정거래조정원 절차 진행(국제비엠에스)
  • 가맹계약서, 약관 등 검토 자문(바로고)
  • 14. 회생, 파산
  • 회생채권조사확정 절차 진행(중앙하이텔)
  • 동산강제집행중지가처분신청(현대페인트)
  • 회생절차에서의 회생채권 회수 절차 진행(에이오와이, 범건축사무소)
  • 채무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
  • 포괄적금지명령이후의 채무변제에 대한 검토(현대 H&S)
  • 회생관리인이 수계한 회생채권과 관련된 소송, 부인청구소송(천일이엔씨)
  • 15. 헌법소원, 감사청구
  • 처방대상동식물의약품규정에 대한 법령헌법소원(대한약사회)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법령헌법소원
  • 웰니스제품 의료기기법 해당 여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16. 일반 형사
  •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종, 허위공시 등), 업무상횡령, 사기, 입시비리 여부 문제된 업무방해, 교회 내 의사결정 과정이 문제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 마약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국가기기술관리법위반, 위증, 배임증재,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17.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제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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