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구성원
구성원변호사
박세규
사시 제24회(1982) / 연수원 1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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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046-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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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3482-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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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skpark@donginlaw.co.kr
학력
- 대구 대륜고등학교 졸업 (1972)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1976)
-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 (형법전공, 1978)
- 고려대학교 제 4기 최고위 언론과정 수료 (1994)
경력
- 국가안전기획부 근무(1985-1998)
- 미 F.B.I 형사정책과정 수료 (1993-1993)
- 법무법인 씨에치엘 대표변호사 (1998-2003)
- 법무법인 리더스, 에이스 대표변호사 (2003-2007)
-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가스공사, KT, 한국수자원공사, 국세청, 우리은행, 삼성전기, 고양시청, ㈜허브빌 등 고문변호사 (1998-현재)
- KODA(건설시행협회), 한국토지공사(서울지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사립유치원 총연합회 자문위원 (2008-현재)
- 경기도시공사, 대한토지신탁㈜ 등 사외이사 역임 (2008-2012)
- ㈜이스트스프링(구 PCA투자자문) 사외이사 (2008-현재)
-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 (2007-현재)
주요실적
- 1. 한국토지공사 관련 사건
- 토지수용보상금, 손실보상금,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택지지구영업권보상 청구소송 및 공사중지가처분사건, 행정처분집행정지사건 등 수행
- 2. 재건축 관련 사건
- 건물명도청구소송, 현금청산금청구소송 (봉덕1동 태양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3. 재산국외도피죄, 조세포탈죄 및 조세관련 사건
- 박OO에 대한 재산국외도피죄 및 조세포탈죄위반 사건 : 국제간의 무역거래상 발생한 해외 법인의 소득의 이동 과정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죄 및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사건. 해외 법인자금의 이동에 관한 고의내용. SPC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 재산국외도피죄 및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 등이 쟁점인 사건.
- 4. 중국 관련 업무
- 한국 성형외과인 ‘아름다운 나라’, 불임시술병원인 ‘마리아병원’, 척추전문병원인 ‘우리들 병원’등 중국 친출을 위해 합작 파트너 주선, 협상지원, 법률자문 등 종합컨설팅 및 중국의 관련 병원과의 M.O.U 체결.
- 한국(휴마시스)에서 생산하는 임신진단시약 SFDA(중국식약청) 등록절차 업무 수행 및 중국내판매망 구축관련 제반 법률지원.
- ㈜네오센트트리시스템, ㈜로코존, ㈜텔레네트, ㈜에드글로벌, ㈜큐브텍, ㈜한일종합산업, KTF Technologies, ㈜모바일미디어텍, ㈜알파비젼텍 등 IT업체에 대해 중국내 VOD소프트웨어 시장 등 관련 마케팅 컨설팅 및 북경사인 멀티미디어유한공사 등
- 중국내 합작파트너알선, 합작회사설립 및 수출계약서(중, 영문) 작성업무 수행.
- ㈜세원ECS 중국현지법인 설립 및 북경밀운구공업개발구 자동차 부품공장 부지매입 협상 계약서(중, 영문)작성업무 수행.
- 한솔아이벤쳐스, STIC 등 한국창업투자사들에 대해 중국창업투자회사관련 법률 해석 및 창업투자 절차, 유망종목 선정 등 중국내 벤쳐시장에 대한 종합 리서치 업무 수행.
- 중국 ‘칭화대학교’, 한국 ‘인하대학교’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인 대상 ‘중국비지니스’ 최고 경영자과정 설립컨설팅.
- 중국학생의 영남대학교 등 한국대학교 연수 중개 컨설팅 및 중소기업인 대상 칭화대 등 중국대학 단기연수과정 컨설팅.
- [식품위생]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위헌결정 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