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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임재영

사시 제49회(2007) / 연수원 40기

  • TEL

    02-2046-0810

  • FAX

    02-3482-1177

  • E-MAIL

    limjy@donginlaw.co.kr

학력

  • 광주 서석고등학교 졸업 (2002)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8)

경력

  • 광주고등검찰청 송무수행단 법무관 (2011)
  • 광주지구배상심의회 간사 (2011)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법무관 (2012)
  •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조세팀 법무관 (2013)
  • 제56회 사법시험 검토위원 (2014)
  • 법무법인(유한) 동인(2014. 4. ~ 현재)
  • 사회복지법인 다하 이사(2020. 11. ~ 현재)

주요실적

  • 1. 자문
  • 국민연금공단 자문
  • 서울지방국세청 자문
  • 구로구청 자문
  • 고양시청 자문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자문
  • 국립중앙의료원 자문
  • 현대건설 주식회사 자문
  • 한전KPS 주식회사 자문
  •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
  • 동덕여자대학교 자문
  • DSD삼호 자문
  • 한라건설 자문
  • 한국제지 주식회사 자문
  • 경찰공제회 자문
  • 한국교육방송공사 자문
  • 가네보 코스메틱스 코리아 주식회사 자문
  • 한국무사시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자문
  • 주식회사 에스티코리아 자문
  • 한국후루카와산업 주식회사 자문
  • 호소다공업 주식회사 자문
  • 히오키코리아 주식회사 자문
  • 2. 지식재산
  • KENZO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대리
  • 수입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이태리 법인 측 대리
  • 국내 유명 학습지 회사의 저작권위반 사건 변호
  • 국내 유명 스몰비어 회사의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피고 측 대리
  • 유아교육업체 직원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변호
  • 디자인회사 직원의 디자인 시안 유출, 도용 등에 관한 저작권법위반 고소 대리
  • 대치동 학원의 강사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 사건에서 강사들 변호
  • 3. 행정
  • 각종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서울지방국세청 대리
  • 어린이집 위탁계약 해지처분 취소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 대리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 대리
  •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고시 처분 취소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 대리
  • 축사에 대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사건 대리
  •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
  • 의사자 인정처분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환수하는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측 대리
  • 4. 일본
  • 허위 원산지 증명서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한 재일교포의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변호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 변호
  • 한국인으로부터 창업 사기를 당한 일본인들을 대리하여 고소
  • 한국인 지인의 오피스텔 매매대금 횡령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인을 대리해 고소
  • 국내기업의 일본기업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대리
  • 밀수에 가담한 일본인의 관세법위반 사건 변호
  • 대습상속한 일본인들의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일본인들 측 대리
  • 5. 의료
  • 사무장병원 운영 관련 의료법위반 사건 변호
  • 1인 1개소법 위반 관련 의료법위반 사건 변호
  • 병원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 사건 다수 대리
  • 네트 급여 방식과 관련된 의료재단 이사장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변호
  • 조영제 투여로 인한 아낙필락시스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서 환자 측 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 사건 대리
  • 6. 집합건물, 공동주택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당선무효확인 사건 대리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 대리
  • 대규모점포관리자신고수리처분취소 사건 대리
  •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 대리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대리해 낙찰지지위확인소송 제기
  • 7. 건설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다수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 사건 다수
  • 리조트 건설 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대금 사건에서 리조트 측 대리
  • 시행사를 대리해 시공사를 상대로 한 추가공사대금 부존재확인소송 제기 등
  • 8. 해양
  • 남극해역 조업금지구역 조업 관련 원양산업발전법위반 사건 변호
  • 해외합작법인을 통한 남극수역 조업 관련 원양산업발전법위반 사건 변호
  • 한강유람선 침몰 사건 변호
  • 9. 일반형사
  • 은행 채용비리 사건 변호
  • 체육단체 채용비리 사건 변호
  • 전자담배 관련 담배사업법위반 사건 변호

언어

  • 영어,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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