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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류정원

사법시험 38회(1996) / 연수원28기

  • TEL

    02- 2046-0801

  • FAX

    02-3482-1177

  • E-MAIL

    ryu271@donginlaw.co.kr

학력

  • 대구 오성고 (24회)
  • 서울대 법과대학 (91학번)
  •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 연세대 행정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

  • 대구고검 국가송무단 공익법무관 (1999-2002)
  • 부산지검 검사 (2002-2004)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2004-2005)
  • 의정부지원 고양지청 검사 (2005-2007)
  • 의정부지검 검사 (2007-2009)
  • 서울중앙지검 검사 (2009-2010)
  • 미국 연수 (2010-2011)
  • 사법연수원 교수 (2011-2013)
  •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2013-2014)
  • 대구지검 공안부장검사 (2014-2015)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2015-2016)
  •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장검사 (2016-2017)
  •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2017-2018)
  •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 (2018~현재)

주요실적

  • 1. 기업형사
  • 재벌총수의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수사(중앙지검 검사)
  • 의원, 공무원 등의 부패방지법위반 사건 수사(의정부지검 검사)
  • 【성공사례】 주가조작 혐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 (서울남부지검)
  • 【성공사례】 업무상횡령죄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서울중앙지검)
  • 【성공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기,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 (서울중앙지검)
  • 【성공사례】 업무상배임죄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청주지검)
  • 【성공사례】 업무상횡령죄,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자 혐의없음처분, 공소권 없음 결정 (부산지검 서부지청)
  • 【성공사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서울남부지검)
  • 【성공사례】 횡령ㆍ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 (서울중앙지검)
  • 2. 재산범죄
  • 각 검찰청 부장검사, 검사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등 수사 경력
  • 【성공사례】 1심에서 징역3년 법정 구속된 피고인 변론하여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이끌어 석방 (사기죄 /서울서부지법)
  • 【성공사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 성공 (서울남부지검)
  • 【성공사례】 부동산 갭투자 400여채 임대인 사기 혐의 기소 성공(고소대리)
  • 【성공사례】 배임죄 피의자 변호하여 강남경찰서 불송치 결정 종결
  • 【성공사례】 불기소처분된 항고사건(수원고검) 고소인 변론 후 횡령죄 기소 처분 성공(수원지검 성남지청)
  • 【성공사례】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기소성공(고소대리)
  • 3. 성범죄
  • 【성공사례】 강간죄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 성공 (서울중앙지검)
  • 【성공사례】 성폭력, 강간죄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 성공(서울서부지검)
  • 【성공사례】 강제추행미수 구약식(약식명령) 벌금형, 정식재판 청구 무죄 성공 (서울서부지법)
  • 【성공사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성공 (인천지검)
  • 【성공사례】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 (수원지검 성남지청)
  • 4. 강력(사행행위,마약)
  • 조직폭력, 마약사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수사 (서울서부지검 사행행위 강력전담부장,
  • 고양지청 검사)
  • 【성공사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관리법;향정) 피의자 일부 혐의없음 처분,일부 기소유예 성공(서울남부지검)
  • 【성공사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법)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 (춘천지검 영월지청)
  • 5. 조세형사
  • 각종 조세위반 사건 수사 (부산지검 검사)
  • 【성공사례】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의자 고검 재기수사명령사건 혐의없음처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 【성공사례】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의자 혐의없음처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 6. 공안,선거,노동
  •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조합장 선거 등 각종 선거사범 수사,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수사 (대구지검 공안부장, 고양지청 공안 전담 부장, 서산지청 공안 전담 검사, 의정부 지검 공안전담 검사, 안동지청 공안 전담 검사)
  • 대형 산업안전 사건 수사
  • └ H 제철소 근로자 다수 사망 산업안전 사고 수사 (서산지청 부장검사)
  • └ L 전자 근로자 다수 사망 산업안전 사고 수사 (고양지청 부장검사)
  • └ 터미널 화재 사건 공소 유지 (고양지청 부장검사)
  • 근로기준법위반, 노조법위반 사건 등 다수 사건 수사
  • 【성공사례】 공직선거위반법,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전주지법)
  • 【성공사례】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 (대구지검 경주지청)
  • 【성공사례】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 (서울서부지검)
  • 【성공사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급여법 위반)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의정부지검)
  • 7. 기타형사
  • ■ 지식재산권, IT 관련
  • K방송 유명 드라마 표절 사건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 웹하드사들의 저작권법위반 사건 수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 유명 화가 회화 저작권법 위반 수사 (고양지청 검사)
  • 대학교수들의 속칭 표지갈이 사건 공소유지 (의정부지검 검사)
  •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사범 단속 (고양지청 검사)
  • ■ 식품, 의약품, 환경
  • 유명 식품회사의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수사 (고양지청 검사)
  • 식품, 환경 사범 집중 단속 (부산지검, 고양지청 각 검사)
  • 【성공사례】 성적조작 업무방해죄 피고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대구지방법원)
  •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로 벌금형이 어려운 사안에서 피고인 벌금형 선고(성남지원)와 검사의 항소기각 이끌어 (수원지방법원)
  • 【성공사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사기 혐의 입건취소 및 혐의없음 처분
  • (수원지검 성남지청)
  • 【성공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서울서부지검)
  • 【성공사례】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강요,상습협박,명예훼손,업무방해,감금,무고죄 피의자 전부 혐의없음 처분 (서울중앙지검)
  • 【성공사례】 병역법 위반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서울동부지검)
  •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의자 혐의없음 처분 (청주지검)
  • 8. 특수행정
  • 징계처분 취소 소송, 운전면허 관련 처분 취소 소송, 손실보상 청구 소송 각종 행정소송 지휘 국가 상대 배상 신청, 손해배상 소송 등
  • 【성공사례】학교폭력사건 집행정지 결정 (의정부지법)
  • 9. 민사
  • 【성공사례】사해행위취소소송 전부 승소 (서울중앙지법)
  • 【성공사례】형사사건 혐의없음처분으로 민사소송 청구이의의 소 승소(서울중앙지법)
  • 【성공사례】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대구지법김천지원)
  • 10. 가사 상속
  • 이혼 상속 등 가사소송 다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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