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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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손용근
사법시험 제17회(1975) / 사법연수원 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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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04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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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3482-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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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sohnyk@donginlaw.co.kr
학력
- 광주 제일고등학교 졸업 (1971)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1975)
-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 (형사법학 석사, 1980)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 (민사법학 박사, 1993)
- 미국 Columbia Univ. School of Law VS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ALP 수료(6기)
- 한국예술종합학교 CAP 수료(6기)
경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법원도서관 관장 (2003)
- 춘천지방법원장 (2005)
- 서울행정법원장 (2006)
- 대구고등법원장 (2008)
- 특허법원장 (2009)
- 사법연수원장 (2010)
-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
- 한국서화예술협회장
-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위원장
- 한국중재인협회 부회장 (현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 금융통화위원회 자문위원 (현재)
- 건설공제조합 법률고문 (현재)
- 송재성장학재단 이사 (현재)
- 학생독립운동장학진흥회 이사 (현재)
- 법무법인(유한) 동인 (2011-현재)
- 한양대학교 특별공훈교수 (현재)
주요실적
- 1. 민사사건
- 건설공제조합(v.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보증금 (일부 인용)
- (주)대호아이알, 청구이의 등 (화해 등 종결)
- (주)대호레포츠, 보증금반환 등 (1심, 전부승소)
- (주)삼대양레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전부 인용)
- 인ㅇㅇ 등(v. 파산자, ㅇㅇ은행 파산관재인 ㅇㅇㅇ), 부인권행사
- 정ㅇㅇ 등(v. 국민은행, 예금반환 (1심패소, 항소심 일부승소)
- 정ㅇㅇ, (v.장ㅇㅇ), 대여금 등 (1심패소, 항소 전부승소)
- (주)태광프랜트, 반출금지가처분 (전부 인용)
- 한국토지주택공사(v.쌍용건설), 양수금 (항소 인용)
- 성남시내버스(주) (v. 강ㅇ환 등), 임금 등
- 2. 형사사건
- CTS 고소·고발 최ㅇㅇ등에 대한 명예훼손사건 (1심, 사실상 전부 무죄)
- 이ㅇㅇ,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1심, 집행유예)
- 이ㅇㅇ, 특경법위반(횡령)등 사건 (2심, 파기, 감형)
- 이ㅇㅇ,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2심, 1심파기, 집유)
- ㅇㅇㅇ, 살인 (3심, 파기환송)
- 이ㅇㅇ 외, 분묘발굴 등 (검찰, 무혐의)
- 3. 행정사건
- 학교법인 한양학원(v. 교육부), 모집정지처분등 취소 (1심, 사실상전부승소)
- 학교법인 충렬학원(v.교육부), (명령효력정지 (1심, 2심 가처분전부인용)
- 학교법인 충렬학원(v. 교육부), 폐쇄명령 취소
- 학교법인 칼빈신학원(v.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김ㅇㅇ 외, 손실보상금
- 4. 가사사건
- 김ㅇㅇ, 상속포기 등 (1심, 전부인용)
- 조ㅇㅇ, 이혼, 재산분할 등 (1심, 부분인용)
- 홍ㅇㅇ, 처분금지가처분 등
- 5. 지적재산사건
- 한국컨테이너플(주), 특허법원, 권리범위확인
- 6. 고문 및 자문
- 금융위원회, 건설공제조합, (주)대호, (주) 대호레포츠, (주)인천도시가스, 성남시내버스(주), 강산건설(주), 센츄리21(주), 토지주택공사, (재)서화예술협회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