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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진욱재

사법시험 38회/연수원 28기/미국 뉴욕주 변호사

  • TEL

    02-2046-0868

  • FAX

    02-3482-1177

  • E-MAIL

    wjae.jin@donginlaw.co.kr

학력

  • 미국 뉴욕 카도조 로스쿨 법학석사(LL.M.) 지적재산권 (2013.6)
  • KDI 대학원 투자경영학 석사(Master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2009.12)
  •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LL.M.) (2004.5)
  • 성균관대 법학과
  • 용산고

경력

  •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자문위원 (2020.10-현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20.7-현재)
  • 예금보험공사 파산재단 소송대리인 (2020-현재)
  •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2020-현재)
  •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 (2018.11-현재)
  • BakerBotts LL.P.(NY), Staff Attorney (2013. 6-2018. 6)
  • 삼성SDS 법무팀(국내/해외 법무 총괄) (2010.1-2012.7)
  • 삼성네트웍스 법률팀장 (2000.2-2010.1)
  • 삼성전자 변호사 (1999.2-2000.1)

주요실적

  • 1. 법무법인 동인
  • i. 특허 소송
  • 금융기관의 문서분류시스템에 대한 Business Model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제기한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 응소하여 모두 승소.(상대방 대리인-김앤장 법률사무소)
  • ii. 영업비밀
  • 사내 영업비밀을 탈취하여 전직한 전 임직원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한 다수의 사건에서 승소.
  • iii. 해외 대기업과의 법적 분쟁 해결
  • 1) Apple 사의 불공정한 거래 종료로 국내 하도급 업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 받음
  • 2) Teva사와 국내 하도급 업체 간의 계약 분쟁에서 국내 하도급 업체를 대리하여 유리한 결과 도출
  • iv. 기타 소송
  • 2018. 4. 발생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사건(유령주식 사건)의 피고들 중 주식을 잘못 입력하여 삼성증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 2. BakerBotts LL.P. (뉴욕)
  • i. 미국 연방 지방 법원의 특허 소송 참여
  • 1) LCD 반응 속도 개선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로 Summary Judgment
  • 2) Digital Rights Management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로 배심원 평결
  • 3) 수기 인식 계산기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로 Summary Judgment
  • 4) 메신저, 전화통신, IoT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일부 비침해로 Summary Judgment 받고, 나머지 특허 부분에 대하여 화해.
  • ii. 4 건의 마그네틱 테이프 카트리지에 관한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특허 분쟁 참여
  • iii. Grey market에서 판매되는 카메라에 대한 미국 상표법 침해 소송
  • 3. 삼성 에스디에스
  • i. 700억원 대 방송장비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원결정 취소 결정
  • ii. 임직원들이 입찰 방해 등의 죄로 형사 고소된 사안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결정 받아냄
  • iii. Microsoft사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고, 민사는 원고가 소 취하함.
  • iv. 5000억원대 해외 프로젝트 수행 중, 하도급 업체들과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6개월간 현지에 상주하며 협상을 통하여 분쟁 해결하고 합의 도출
  • 4. 삼성 네트웍스
  • i. 하도급 업체가 제기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승소
  • ii. 하도급 업체가 제소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승소
  • iii. 제3자가 사내 임원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아 냄
  • iv.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명의대여 금지 위반으로 형사 입건된 사안에 기소 유예로 종결시킴
  • v. 하도급 업체가 공정위에 공정거래법상 부당 거래 거절 및 불공정 거래 혐의로 신고하였으나, 공정위의 무혐의 조치를 받아 냄
  • vi. 미국내 Call Center설립시 발생한 분쟁을 현지 상주하며 해결
  • vii. 해외 정부 행정망 구축 협상 및 계약서 작성
  • 5. 삼성 전자
  • i. 송전탑 건설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사건 대리
  • ii. Y2K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 및 대응 시나리오 작성

저서 및 논문

  • 저서) 미국 특허 소송의 이해 (2019, 박영사)
  • 저서)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공저, 2019, 한국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 기고) “FCC의 망 중립성 폐지에 관한 법적 고찰” (법률신문, 2018. 1. 9.) (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39242)
  • 기고) “미국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변호인 의견서” (법률신문, 2017. 3. 16.) (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08721)
  • 기고) “소프트웨어의 특허적격” (법률신문, 2017. 1. 9.) (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07236)
  • 기고)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프랜드 (FRAND) 주장” (법률신문, 2016. 12. 2.) (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06253)

수상

  • CALI Excellence for the Future Award in Corporate Finance (Indiana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