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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신문 거부' 변호사들도 엇갈린 답변, 진실은?

주거침입 혐의, 증거 없을 때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증거 없는 주거 침입 사건에서 경찰의 대질 신문 통보 시 피의자가 거부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의견은 엇갈리나, 법적 강제 근거는 없다. / AI 생성 이미지 "현관에 발을 들였다"...

언론보도

[세상을 보며] AI가 경영전략까지? 전문가보다 AI를 신뢰하는 사회

[세상을 보며] 이곤호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우리의 일상과 전문 영역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챗GPT, 제미나이, 코파일럿, 클로버X 같은 이름들은 이제 낯설지 않다. 포춘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의 92%가 이미 ...

언론보도

[법조시론]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관한 고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는 사법 신뢰를 높이고 실질적 무기대등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평가된다. 현행 우리 민사소송 구조에서는 핵심 증거가 상대방에게 편재된 경우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

언론보도

LG家 세 모녀 2심 대리인 전면 교체

서이헌·리우·동인이 맡아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항소심에서 대리인단을 전면 교체했다.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항소심에서...

언론보도

[이법저법] "똑같이 당해봐" 층간소음 보복했다간 스토킹범 된다고?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언론보도

법무법인 동인, 사회적경제조직 위한 '법률컨설팅데이' 개최

법무법인 동인이 ‘사회적경제 법률컨설팅데이 행사’를 개최해 서초구 내 사회적경제단체를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사회적경제 법률컨설팅데이 행사’를 개최했...

언론보도

[예규·판례] 법인의 1인 주주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 아닐 수 있다

대법원 “지분 100%만으로 경영 지배력 추정 안 돼”…과세관청 입증책임 강조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통상 주주의 경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

언론보도

[법률라운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해지

부동산 개발사업은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신탁사 등 여러 주체가 얽힌 복잡한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체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결하는 업무대행 계약, 프로젝트 관리(PM) 계약 등 전문적인 용역계약은 법적으로 위임계약의 성질을 갖는 ...

언론보도

엠비아 美부동산 투자 세미나

(주)엠비아가 '미국 부동산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글로벌 자산 리포지셔닝'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방배동 한국감정평가협회 지하 1층 대강당 홀에서 4시간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미국 핵심 시...

언론보도

사회 혁신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서초구가 법률 고민 돕는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법률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법률컨설팅데이’ 열어 사회적 경제 기업은 불평등·빈곤·환경파괴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혁신을 추구하며,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또는 조직)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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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애구성원변호사
이곤호구성원변호사
장형수구성원변호사
박기두구성원변호사
신동협구성원변호사
강철우구성원변호사
곽재현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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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혁前 NIS 국가정보원
해외업무 법률자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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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이곤호前인천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장검사

조광환前국가정보원
법률보좌관

채성용前외교통상부
법무담당관

박윤석前수원고등검찰청 검사
인권보호관

박보영前대법원
대법관

오태환前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문해진前르노코리아 상무
前메르세데스 벤츠 한성자동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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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범퍼만 긁혔는데 "아이고 목이야" 하는 상대, 이렇게 하세요

임

임동한 변호사

경미한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과도한 진단서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과잉진단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직후 멀쩡했는데 뒤늦게 통증을 호소하거나, 경미한 접촉사고에 장기 입원·고액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서둘러 합의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블랙박스 영상, 차량 손상 사진, 사고 직후 상대방 모습 등을 확보하고, 보험사에 과잉진단 의심 사실을 알려 SIU(보험사기 특별조사팀)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맞고소도 검토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와 보험사도 경상환자의 과도한 치료비·합의금 청구를 엄격히 심사하는 추세입니다.

Q.직장 성추행 피해자가 반드시 해야 할 5단계

임

임동한 변호사

직장 내 성추행은 참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날짜, 장소, 신체 접촉 부위, 목격자 등을 메모하고 문자·카카오톡·CCTV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에 이메일로 정식 신고를 남겨 조사와 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경우 별도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비공개 재판이나 차폐 시설 등 피해자 보호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통장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공범 실형 받는 3가지 경우

임

임동한 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줄 모르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줬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정말 몰랐는지’를 판단할 때 통장을 건네준 경위, 대가 수수 여부, 전달 방식과 비밀번호 제공 여부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부터 왜 통장을 건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하며, 카카오톡·문자·통화 기록 등 자신이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Q.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감옥 안 가려면 당장 해야 할 3가지

임

임동한 변호사

교통사고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가장 먼저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이 있으면 일반 사고에서는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지만, 12대 중과실·뺑소니·음주측정 거부·사망 및 중상해 사고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신호체계, 도로 구조 등을 분석해 중과실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의 과실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한 ‘기습 공탁’의 효과가 크게 줄어들어,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가 가장 중요한 감형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Q.성범죄 기소유예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임

임동한 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도 전과와 신상등록, 취업 제한, 해외 입국 문제 등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교사·전문직 종사자에게는 벌금형 자체가 사실상 사회적 퇴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빠르게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둘째, 피해자와 적절한 방식으로 신속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합니다. 셋째, 자필 반성문, 상담·교육 수료증, 탄원서 등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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