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동성범죄팀] 카메라이용촬영 사진·동영상 보관, 시청 혐의 불송치 처분받은 사례

1. 사건 요약

 피의자는 인터넷쇼핑몰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2018. 5.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과 카카오톡을 하면서 피해자 17명의 성관계하는 모습 및 가슴, 성기가 촬영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수십장을 24회에 걸쳐 제공받아 시청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시청)으로 인지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해외 사업상 미국 비자발급 제한 등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위 범죄사실외에도 성적목적 카메라촬영 등 여러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동인 여성.아동.성범죄팀 변호인들은 사건 의뢰를 받아, ① 경찰의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압수대상 혐의사실에 국한하여 추출이 허용될 수 있도록 포렌식과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② 의뢰인과 수회 회의를 통해 혐의사실과 조사내용을 면밀히 검토, 답변 방향을 정하였습니다.③ 의뢰인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답변을 보조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히 제출하여, 피의자는 카카오톡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이고, 별도로 리엑션이 없었던 점, 여타 다른 혐의점들은 성적목적을 가지고 촬영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에서 문제삼고 있는 촬영물 시청 혐의사실은 그 시점이 2020. 2. 20.이 마지막인데,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2020. 5. 19. 제정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2.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압수수색이 이미 진행된 상태였고, 영장상으로 드러난 혐의사실도 24회 영상물시청으로 많았던 점, 직접 촬영 혐의점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점, 개인 휴대폰에 여타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진, 영상이 있었던 것으로 의뢰인이 처벌받을 것에 대한 불안이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회의시점부터 변론의 방향을 잘 잡고, 경찰 포렌식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여 압수물 추출이 혐의점에 국한해 이뤄질수 있도록 수사를 제어하고, 성폭력 법개정이 이뤄진 시점을 정확히 지적하여 의뢰인의 범죄사실에는 개정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개진하는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전부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데에 그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가처분과 함께 의뢰인이 하던 자영업 운영과 해외 비자발급과정에도 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었으나 변호인들의 적극적이고 치밀한 변론활동으로 원만히 해결한 사안입니다. 

3. 기타 – 경찰 불송치 결정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