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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지적재산권, 특허권] 모듈가구의 구조 및 형상 특성이 한국내에서는 전속적 배타적 독자적 성과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승소한 사례.
2025.01.17
[성범죄]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음에도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2024.12.13
[중대재해 처벌 대응팀] 중대재해처벌법 첫 무죄를 받은 사례
2024.12.02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제작비 투자금 관련 사기 사건에 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2024.11.04
[여성아동성범죄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간음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
2024.07.10
[조세]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파기환송 판결 받은 사례
2024.05.17
[상속]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민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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