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통한 프로농구선수의

상습도박등 사건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1. 사건 요약 

 프로농구 선수인 의뢰인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통해 총 1,024만 원의 돈을 베팅하여 상습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자칫 소속 프로농구선수단에서 퇴출당함과 동시에 프로농구연맹으로부터 프로농구선수 자격을 영구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수임한 동인 변호인팀은 주임검사와 직접 면담하여, 피의자는 법률의 부지로 인해 도박죄가 성립되는 줄 모른 채 동료⋅선배선수들을 따라 한 것으로, 스포츠도박에 관한 언론보도로 비로소 죄가 되는 줄 알고 오래전에 중지하였다는 등 정상 변론을 전개하면서 기소유예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위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의의

 의뢰인은 상습도박등으로 기소되는 경우 프로농구연맹으로부터 선수자격을 영구 박탈당할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하고 신속한 변론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칫 인생의 최대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프로농구선수가 위기를 모면하고 선수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3. 기타 –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문 발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