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특경가법위반(배임)] 재벌그룹 계열사 사장 등

특경가법위반(배임) 고발사건 무혐의처분 사례 

1. 사건 요약 

 국내 재벌그룹 A계열사 대표이사이던 의뢰인은 『A계열사 소유 주요 자산인 골프장을 대금 600억 원에 그룹 산하 B계열사에 매각하고 A계열사로 하여금 B계열사로부터 이를 임차하도록 함으로써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차임을 지불하게 하고, 위 매각대금을 다른 계열사 주식 매수 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A계열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주로부터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수임한 동인 변호사팀은, 수회에 걸쳐 주임검사와 부장검사 등 수사팀을 면담하여 의뢰인이 비록 매각 절차에 있어 형식적으로 결재한 사실은 있으나, 그룹 본부 차원에서 매각 관련 제반 문제점을 사전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매각 요청을 하기에 이를 매각하게 된 것으로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득을 하였습니다. 

 주임검사는 처음에는 법리적으로 보아 배임이 성립될 수도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였으나, 변호인의 거듭된 설득과 주장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내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2. 의의

 만약 의뢰인이 유죄로 인정되었더라면 액수가 큰 대규모 사건이어서 수사와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변호인의 끈질긴 노력으로 끝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 검사의 혐의없음처분 불기소 이유서 발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