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사건] 특가법위반(뇌물)으로 기소된 사건

무죄 판결받은 사례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납품과 관련하여 유관 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 여의 뇌물을 수수하고(특가법위반 뇌물수수), 위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한 제3자뇌물취득죄 등으로 기소되어 1심 판결에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과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동인 변호인팀은 1심과 2심 재판 변론과정에서 위 1억원 여 뇌물수수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은 위 관련 업체 대표에게 입찰 대금을 “up"시켜 주고 그 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 처음부터 횡령의 고의로 범한 범죄이며, 판례와 법리상으로도 뇌물수수가 아니라 횡령으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끈질기게 주장하였고, 1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이러한 변론이 받아들여져 특가법위반(뇌물)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검찰에서는 이를 횡령으로 공소장 변경하지 않았음) 의뢰인은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고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습니다. 

2. 의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특가법위반(뇌물)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동인 변호인팀이 사실관계와 법리 주장을 끈질기게 하여 거액의 뇌물수수 사안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매우 드문 성공 사례라 하겠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무려 징역 3년이라는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기타 – 2심 판결문 발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