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소식/자료

[아시아경제] 서버폭발로 순식간에 130억 날려도…법정서 드러난 가상화폐 민낯<下>

2021.03.03


[아시아경제] 서버폭발로 순식간에 130억 날려도…법정서 드러난 가상화폐 민낯<下> 



기사내용 일부 발췌 

.

.

.


승소를 이끈 서기원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가상화폐 출금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이 거래소에 있다고 인정 받은 최초 판결"이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대다수 국민이 소송이 붙어도 거래소는 책임을 회피한다"면서 "국민이 가상화폐를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거래소가 최소한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 처리와 고객 대응 등을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투자자들에 대한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거래소 측은 '다른 사이트로 정보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누군가 전자적 정보를 가로채 해킹한 것'이란 식으로 몰아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증거를 보존하고 이후엔 변호사 및 전문가들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52009391959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