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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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수사·송무 대응팀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쟁점 발표문 리스트

2022.10.21

중대재해 수사·송무 대응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쟁점 발표문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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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은 변호사]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 예방의무 이행 및 대응조치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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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리 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의 책임에 관한 판례 동향에 대한 검토(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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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우 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 제3자 위탁가능한 업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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