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증거 수집부터 전혀 다른 범죄"…전문 변호사들 뜬다

법무법인 동인 딥페이크·사이버 범죄 대응팀

첨단범죄·여성·청소년 수사 부서 검·경 출신

"딥페이크, 증거 수집부터 전문가 조력 받아야"

"기존 범죄보다 유기적·체계적 솔루션 필요"

법무법인 동인 딥페이크·사이버범죄 대응팀. 왼쪽부터 곽재현·장형수·이준식·이자경·박기두·신동협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의 딥페이크·사이버 범죄 대응팀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팀장 장형수 변호사는 딥페이크 범죄가 주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며, 법적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범죄보다 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증거 수집과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팀원들은 경찰 및 검찰 출신으로, 과학수사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별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자경 변호사는 딥페이크 범죄가 주로 10대에 의해 저질러지며, 다양한 처분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팀은 가해자에게 영상 삭제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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