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요 결정

9월 주요 결정 속보
2015. 9. 24.(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사건 (위헌)
     2013헌가21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 (합헌)
     2014헌가1,2014헌바173(병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위헌)
     2015헌가3,2015헌가9,2015헌가14,2015헌가18,2015헌가20,2015헌가21,2015헌가25,2014
     헌바154,2014헌바398(병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주식 등의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 (합헌)
     2012헌가5,2012헌바114,2012헌바183(병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 위헌제청

• ○직권에 의한 자동차등록 말소에 관한 사건 (합헌)
     2012헌가20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제청

•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합헌)
     2012헌바302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국회에서의 위증죄 가중처벌 사건 (합헌)
     2012헌바410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 ○자본시장법 제360조 제1항 등 위헌사건 (합헌)
     2013헌바1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건 (합헌)
     2013헌바39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음에도 폐지 전 확정판결에 의한 보호감호를 집행하고 있는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 (합헌)
     2015헌마488,2014헌바222,2015헌바32(병합)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사건 (각하)
     2014헌바25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사건 (합헌)
     2014헌바291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 ○친족강간 가중처벌에 관한 사건 (합헌)
     2014헌바45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 (합헌)
     2015헌바26 국적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 사건 (합헌)
     2015헌바35 구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보상받을 권리를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2015헌바4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 (합헌, 기각)
     2012헌마79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

•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치과의사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 (헌법불합치)
     2013헌마197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 ○공장식 축산 사건 (기각)
     2013헌마384 축산법 제22조 등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