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공갈]

건설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수억원 갈취당한 고소사건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되어 기소된 사례 

1. 사건 요약 

 건설회사 대표이자 소유주인 의뢰인은 회사 경영 중 회사를 퇴사하는 직원들 2명으로부터 “회사의 건설기술자 면허 대여 행태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행정제재와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으로 3억2,000만 원을 갈취당하였다는 고소사건을 변호인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동인 변호인팀은 ①주임검사와 직접 면담하여, 관련자의 대화 녹취록, 피의자들이 퇴사시 작성한 사직서와 비밀유지각서 등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직접 협박을 당한 회사 일부 임원들의 진술, 퇴사 직원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갈혐의를 능히 인정할 수 있고 만약 피의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정의관념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으나, 주임검사는 피의자들이 대표이사를 직접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측에서 피의자들의 비밀유지 대가로 돈을 임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②이에 다시 동인 변호인팀은 항고를 진행하여 역시 항고사건 주임검사와 직접 면담하여 동일한 논리로 항고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③동인 변호인팀은 순수 정의감으로 재정신청 무료 변론을 자임, 역시 동일한 논리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결과 드디어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피의자들은 기소되었습니다.   

 2. 의의

 의뢰인은 회사 퇴사 직원들에게 수억 원을 갈취당하여 고소를 제기한 후 검찰의 무혐의처분에 이어 항고기각처분까지 받아 너무나 억울한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으나, 동인 변호인팀의 정의감에 입각한 재정신청 무료 변론으로 드디어 피의자들이 기소되는 성과와 함께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기타 –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결정문 발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