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资料室
[바이오팀] 약사법 제76조에 정한 명령에는 법규명령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끌어 낸 승소사례
2025.01.07
[법인 회생 사건] 회생채권자 부동의 등으로 부결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강제인가를 받아 조기종결한 사례
2025.01.02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468)
2024.07.02
[노동]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전직금지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내
2024.06.18
[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사건 불기소처분 이끌어 내
2024.04.23
[금융] 라임펀드 판매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요구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 이끌어내
2024.03.04
[바이오팀] 스마트스낵의 광고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표시광고가 부당한 광고라는 이유로 부과된 시정명령처분 취소 판결 이끌어내
2024.02.20
[재산범죄]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영업비밀성’ ‘영업상 주요자산성’ 뒤집고, 위법수집증거 인정받아 무죄판결 이끌어내
2024.02.15
[형사소송] 상소권회복청구의 인용
2023.05.31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주민이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경분쟁 재정신청』 사건에서 업체 측을 대리하여 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냄
2023.05.24
[식품위생]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위헌결정
2023.03.29
[경영권 분쟁] 상장회사에 대한 주주총회소집허가청구 기각 이끌어 내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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