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폭력·상해 등의 강력범죄는 하나의 불법행위로 소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만, 경제 범죄는 피해자의 범위가 넓습니다. 수사가 미진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의 고민석 변호사는 16년 동안 검사로 활동하면서 횡령·사기·배임·유사수신·외국환거래·관세법 위반 등 경제 범죄 사건을 주로 수사했다.

고 변호사는 “경제 범죄는 수사기관이 고생하는 사건”이라며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강력범죄에 비해 사건의 실체를 쉽게 파악할 수 없어 수사하기 상당히 어려워 무혐의로 결론 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부장검사 시절 일선 경찰서에서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송치된 경제 범죄 사건들에 대해서는 좀 더 깐깐하게 살폈다고 한다. 결재권자가 무혐의로 판단하는 순간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