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사이버 범죄 대응팀을 개설해 디지털 범죄의 꼬리를 자르다

국내 10대 규모의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각 필드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230여 명의 변호사를 보유한 곳으로 그중 100여 명은 법원·검찰 출신이다. 법원·검찰 출신이 다수인 만큼 ‘형사(수사)와 송무(재판)’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형수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는 지난 18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변호사의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법무법인 동인의 이념에 함께하고자 지난 2023년 12월부터 합류했다.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디도스 특검 등에서의 근무 경험을 살려 사회적 문제로 자리하기 시작한 ‘딥페이크·사이버 범죄 대응팀’을 구성해 현재는 팀장으로서 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장 변호사를 필두로 범죄 대응팀의 인원(곽재현·박기두·신동협·이자경·이준식 변호사)은 모두 10년 이상 검찰, 경찰에서 디지털 범죄, 아동·성범죄, 소년·학교폭력 범죄 등을 다룬 전문가들이다. 직접 경험한 각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자·가해자 특성을 고려해 현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즉각적인 변론이 가능하며,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들을 모았다.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학교폭력 이슈에 따른 솔루션도 마련해 제시하고 있다.

“현재 첨단 디지털 범죄는 발전된 기술에 따라 증거 수집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전문 변호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디지털 증거의 경우 그 확장성과 별건 수사 가능성에 비추어 증거 수집에 엄격한 절차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케이스는 IP 추적을 거쳐 가해자의 이메일, 휴대전화, 컴퓨터 등 압수수색이 이뤄집니다. 더불어 디지털 포렌식을 토대로 수사와 증거 수집이 진행되는데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증거 수집의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면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날이 갈수록 디지털 성범죄의 사례가 다양해지고, 피해 정도 및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성범죄의 특성을 지님과 동시에 사이버 공간이라는 공간적 특수성을 띠는 범죄다. 디지털 증거 수집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주로 미성년자라는 점, 학교폭력을 포함한 소년범의 특성을 지닌다. 기존 범죄보다 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솔루션이 요구된다는 해석이다.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등 또래 친구 간의 폐쇄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동의 없는 범죄라 하더라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만연하게 이뤄진다. 장 변호사는 소지와 시청의 경우 어느 시점부터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처벌 범위’와 ‘고의의 해석’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상세한 조언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AI 및 딥페이크 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증거물이 나타나고 수집 과정에서도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를 따져 명백히 범죄에 해당이 되는지, 증거 수집 방식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확보된 증거물은 어떻게 해석되는지 등 보다 더 발전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법무법인 동인 딥페이크 사이버범죄 대응팀은 현재 주목받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피해자 모두 10대 학생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형사 처분 외에도 소년법을 통한 보호처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이 연계된다는 특성에 맞춰 해결할 수 있도록 청소년 범죄의 실무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죠. 이는 저희 대응팀만의 강한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책임은 누가 지는가,

사각지대 하나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노력 절실

범죄의 수법과 방식이 교묘해지고 진화하는 만큼 사회도 이에 대응해 각종 처벌법을 개정하기 시작했다. 2020년 3월,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에 대한 처벌규정은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한 처벌 가능성만 있을 뿐 명백한 처벌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자들은 고의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성폭력범죄처벌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임을 인지해 지난 2024년 10월 16일 법 개정을 거쳐 딥페이크를 활용한 음란물 제작 및 유포를 포함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당사자가 자신이 피해자란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추가로 성적인 모욕감과 같이 명예훼손적 성질을 가지는 무거운 범죄이지만, 별다른 죄의식 없이 또래 사이에 이루어진 10대들의 범죄가 많다는 점에서 그 처벌 수위 및 범위에 대한 재검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사건 처벌의 정도, 해결 방안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모여있지만, 사실상 일상 속 피해자가 겪게 되는 고통이 무엇인가는 다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논하는 자리와 업무비중 측면에서 아쉬움이 따른다는 해석이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유포된 영상, 사진을 삭제해야 하는 상황은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온다. 여전히 피해자가 직접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삭제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은 피해자의 고통의 연장선이다. 장형수 변호사는 딥페이크와 같은 사이버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자신이 제작하고 배포한 사진, 영상을 삭제하게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고,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의 법적·사회적 책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연히 범죄에 대응하는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교화 목적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체계적인 교육, 제재 등 균형 잡힌 시스템 도입이 먼저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범죄가 발생했을 때, 기존제도의 점검과 개선 대신 새로운 법규나 처벌의 강화로 대처하기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자신들이 제작하고 배포한 사진 및 영상에 대한 삭제 의무를 부과하여 진정한 징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불법적인 허위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부분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운영자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ACON 2024 사이버보안성강화 토론회 참석으로 뜻을 밝히다

지난 2024년 국회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포럼 및 한국언론인협회의 공동주최로 ‘WACON 2024 사이버 보안성 강화 토론회’가 개최됐다. 장형수 변호사도 토론회에 참석해 “이제는 영상 삭제 의무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상 삭제 비용부담 규정 신설 등을 검토하고,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책임 소재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통해 나날이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심각해진다는 점을 깨닫고, 범죄의 양상에 따라 규제사항 및 법률적 제도가 변화에 대해 논의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장 변호사와 같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뜻과 열의를 가진 곳이다. 소속 변호사 모두 사회적 역할에 큰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사건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양한 토론회, 프로그램,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목소리를 내고, 사회의 이슈에 언제나 귀 기울이며 의뢰인이 만나는 상황을 공감하며 함께 헤쳐나가고 있다. 또한 동인은 투명한 경영을 지향하며, 구성원 개개인의 철저한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고객에 대한 신뢰를 쌓고 있다. 그는 현재 변호사로서 첨단 기술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쌓는 것은 물론,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언제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올곧은 역량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딥페이크 사이버 성범죄의 피의자는 주로 10대 소년범입니다. 어렵지 않게 각종 뉴스나 기사들을 통해 디지털 사이버 성범죄 사건을 접하게 되고, 그중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소년범은 실제 형사재판으로 이어져 기소되는 경우가 정말 드문 편입니다. 대부분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끝이기에 미성년 범죄자에 대응하는 처벌규정의 신설 및 처벌의 강화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애초에 디지털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성이 마련되고, 좀 더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생겨 일시적 대응이 아닌 장기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 역시 이처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며 소리 낼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