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요 결정

10월 주요 결정 속보
2015. 10. 21.(수)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국가모독죄 사건 (위헌)
     2013헌가20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 ○웹사이트 폐쇄 사건 (각하, 합헌)
     2012헌바4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 ○도축장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한 부칙 사건 (합헌)
     2012헌바367 가축전염병예방법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 ○특별공급에서의 공급가액 사건 (합헌)
     2013헌바10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이행강제금 사건 (합헌)
     2013헌바248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미신고 수입물품 필요적 몰수 사건 (합헌, 각하)
     2013헌바388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경매방해죄 사건 (합헌)
     2014헌바59 형법 제315조 위헌소원

•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광업권 매수 사건 (합헌)
     2014헌바170 습지보전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처벌 사건 (합헌)
     2014헌바266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 ○농어촌주택 취득에 관한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제한 사건 (합헌)
     2014헌바35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2 위헌소원

• ○방사능 피폭 한도 기준 사건 (기각, 각하)
     2012헌마89,2012헌마955(병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2조 제4호 별표1위헌확인 등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출전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2013헌마757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소년병 징집 및 피해보상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2014헌마456 강제징집 등 위헌확인

• ○○○구청장의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참가대상 제한 사건 (각하)
     2015헌마214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공모 공고 위헌확인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건 (인용)
     2014헌마916 기소유예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