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헌재 주요 결정

2015. 12. 23.(수)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대일항쟁기 미수금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사건 (합헌, 각하)
     2010헌가74,2009헌바317(병합)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제2조 제1항 등위헌소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사건 (각하, 합헌)
     2011헌바5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2항 (a)호 등 위헌소원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위로금에 관한 사건 (합헌)
     2011헌바13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4호위헌소원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위로금에 관한 사건 (합헌)
     2013헌바1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 등 위헌소원

•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헌법불합치)
     2014헌마449,2013헌바68(병합)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위로금에 관한 사건 (각하)
     2010헌마62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위헌확인

•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 (합헌, 헌법불합치)
     2013헌가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각하)
     2015헌가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위헌)
     2014헌바3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건 (위헌)
     2015헌바75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 (인용)
     2014헌마1149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 모집정지처분 등 취소

• ○금전증여 합의해제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건 (합헌)
     2013헌바11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위헌소원

•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2013헌바168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간접강제 배상금 사건 (각하)
     2013헌바194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 제한 사건 (합헌)
     2013헌바259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임금·퇴직금 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권 사건 (합헌)
     2014헌바14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

•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조항 및 신고의무불이행시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2014헌바29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 ○마약류사범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2013헌마575,2014헌바446(병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 불공제 사건 (합헌)
     2014헌바467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 ○분양신청 전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통지 사건 (합헌,각하)
     2015헌바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특가법상 조세 범죄의 벌금형 필요적 병과 사건 (합헌,각하)
     2015헌바24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사건 (합헌)
     2015헌바249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2015헌바27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거짓·과장 의료광고 사건 (기각)
     2012헌마685 의료법 제89조 위헌확인 등

• ○수형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기각)
     2013헌마7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 ○군사법원 판결문 공개 사건 (기각)
     2014헌마185 군사법원 판결문 인터넷 비공개 위헌확인

• ○한시적 조합해산신청조항의 유효기간 규정 사건 (기각)
     2014헌마3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단서 위헌확인

•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년법 규정의 ... (기각)
     2014헌마768 소년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종료결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2014헌마814 심의절차종료 결정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