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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468)
2024.07.02
[노동]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전직금지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내
2024.06.18
[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사건 불기소처분 이끌어 내
2024.04.23
[금융] 라임펀드 판매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요구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 이끌어내
2024.03.04
[바이오팀] 스마트스낵의 광고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표시광고가 부당한 광고라는 이유로 부과된 시정명령처분 취소 판결 이끌어내
2024.02.20
[재산범죄]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영업비밀성’ ‘영업상 주요자산성’ 뒤집고, 위법수집증거 인정받아 무죄판결 이끌어내
2024.02.15
[재산범죄]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영업비밀성’ ‘영업상 주요자산성’ 뒤집고, 위법수집증거 인정받아 무죄판결 이끌어내
2024.02.15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승소 사례] 주민이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경분쟁 재정신청』 사건에서 업체 측을 대리하여 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냄
2023.05.24
[식품위생]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위헌결정
2023.03.29
[일반재산]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2023.01.31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검 서버에 보관 중인 전자정보에 대한 위법수집증거 판단 이끌어 내
2022.12.19
[환경팀] 민간투자사업법상 감독명령에 대한 취소판결 이끌어 내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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