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업무분야

택지보상 및 개발

  • 소개
  • 주요업무분야
  • 최근승소사례
  • 자료실

소개

대규모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수용보상문제, 대토보상권을 이용한 개발사업, 이주자택지 부당이득문제, 생활대책용지 공급거부취소소송 등 2013년부터 꾸준히 법무법인 동인 내에서 이루어지던 많은 자문과 소송업무를 총괄하여 새롭게 업무영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택지보상 및 개발팀이 최근 취급한 업무사례는 "위례신도시 이주자택지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각 일부 금액 승소), 추가 소송 진행 예정,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이주자택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진행 중,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진행 중, 세종고속도로(포천-세종시) 관련 수용보상금 증액 관련 수용재결과 행정소송 진행 중,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수용보상금 관련 사업시행자 대리하는 행정소송 진행 중, 2020년 용담댐, 섬진강댐 관련 수해피해지역 시장, 군수협의회 자문제공, 분양가상한제 관련 위법한 분양가 산정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상담 및 진행예정"입니다.

주요업무분야

  •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소송
  • 수용처분취소소송
  • 이주자택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생활대책용지 공급거부처분 취소소송
  • 그 외 집단소송으로 ‘수해지원’, ‘분양가상한제 위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