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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동인 딥페이크·사이버 범죄 대응팀, “딥페이크 피해자 눈물 닦아준다”
2024.10.28
동인 딥페이크·사이버 범죄 대응팀 변호사들. 왼쪽부터 곽재현, 이준식, 이자경, 장형수, 신동협 변호사.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조작한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참여한 관련 SNS 대화방 등이 드러나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흐름에 맞춰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황윤구)은 최근 ‘딥페이크·사이버 범죄 대응팀’을 신설했다. 팀장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여성아동범죄수사부 검사였던 장형수(49·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맡았다. 이 외에도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출신 이준식(55·31기)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소년·성폭력 전담 검사였던 이자경(48·38기) 변호사, 서울성북경찰서 수사팀장 출신 박기두(43·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관 출신 신동협(43·5회) 변호사, 경찰청 법률지원계장을 지낸 곽재현(43·12회) 변호사 등 검경 출신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이들을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동인 본사에서 만났다.
이준식 변호사
이준식 변호사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IP 추적을 통한 가해자 특정과 이메일, 휴대전화, 컴퓨터 등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적정성, 증거 수집의 적법성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곽재현 변호사
딥페이크 범죄는 은밀하고 폐쇄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영상들이 단톡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의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며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증거 수집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곽재현 변호사는 “수사 착수 단계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형수 변호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가장 늦게 인지하는 것도 딥페이크 범죄의 특징이다. 장형수 변호사는 “기존 성범죄와 달리 딥페이크 범죄는 제3자나 SNS,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된다”며 “피해자는 조작된 영상이 무한히 확산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린다”고 설명했다.
이자경 변호사
피해자들은 영상 삭제를 위해 스스로 사이트를 찾아야 하는 현실에 고통 받고 있다. 이자경 변호사는 “한 번 유포된 영상이 퍼지는 경로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직접 삭제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원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인의 대응팀은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불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신동협 변호사
AI 기술 발전으로 메타버스와 가상현실에서의 범죄가 새로운 법적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신동협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사이버 범죄에 얽힌 이들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장형수 변호사는 “동인의 딥페이크·사이버 범죄 대응팀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공정한 법의 보호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범죄는 온라인에서 발생하지만 최종 해결은 법정에서 이뤄진다”며 “변호인의 전문성과 실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