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회 김광훈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에서 ‘2021~2022 이주인권 판결’을 발간하였습니다.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에서는 매해 이주/난민 인권 옹호에 긍정적, 부정적 역할을 한 판결을 선정하여 판결집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김과훈 변호사는 이번 판결집에서 작년에 큰 이슈가 되었언 ‘난민지침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서울고등법원 2022. 3. 30. 선고 2021누63551)에 대한 평석을 맡아, 재판으로 공개된 난민지침을 통해 그동안 난민행정이 얼마나 부당한 재량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번 판결의 취지가 반영되어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 속에서 외국인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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