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동성범죄팀]

불리한 결과로 나온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뒤집고, 성범죄 무혐의 이끌어 낸 사례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2022. 2.경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변론 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하거나 성행위에 이른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동인 여성아동팀 변론팀은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토대로, 당시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눈 참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고 상식과 경험칙에 맞지 않음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예상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실시한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으나, 평소 의뢰인에게는 심혈관 지병이 있었고, 검사당일 심리안정 약제를 복용하여 거짓말탐지기운영규칙상으로 검사를 행하여서는 아니되는 때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범죄당일 함께 기거하였던 참고인과의 녹취록을 제시하여 피해자 진술에 거짓이 있었음을 조목조목 탄핵함으로써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언동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점, 의뢰인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외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23. 7. 6. 혐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의의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고소에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까지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상황이어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까지 신청될 위기에 처해 의뢰인의 불안감이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동인 여성아동팀 변론팀은 참고인 진술을 구체화하고, 불리한 심리생리검사 결과를 소명할 자료를 수집하고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해당 검사결과는 거짓말탐지기검사성과 부적정 해당자에 대한 검사로서 경찰청 ‘거짓말탐지기운영규칙’상 혐의사실 인정자료로 쓸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구체화한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 진술이 피해자 진술보다 보다 신빙성이 있어 의뢰인의 혐의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무고로 판단되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결국 혐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4. 기타 – 경찰 불송치 결정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