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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송팀] 최근 승소사례

2021.02.09


[금융투자소송팀] 최근 승소사례 


1. Venture Business 및 상장(IPO)자문

·  홍릉벤처벨리, 서울대 농생대 창업보육센타, ㈜ 대덕테크노벨리, 고려대창업보육센타 등 다수의 벤처기업 및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자문 및 상장(IPO)자문


2. 금융 및 증권 투자 업무 

·  정보통신부 투자조합(MIC조합), 과학기술부 투자조합(MOST조합)에 대한 각종 실사업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제12차, 제13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유동화업무 등 ABS 등 다수의 구조화금융업무자문


·  홍콩 및 영국계 헤지펀드들에 대한 한국증권거래법 자문, ㈜성진지오텍에 대한 맵스자산운용 등의 상환전환우선주 인수 등 다수의 증권거래법 자문,


·  아이해브드림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피이아이리치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이글에셋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 등 다수의 사모펀드에 대한 간접투자자산운용법 및 기타 증권거래법 관련 자문


3. 기업일반

·  ㈜코스모씨엔티의 중국 건설부와의 합작법인 설립, ㈜비이티의 인도네시아 로또업무 관련 합작법인 설립, ㈜룩손에너지홀딩스, ㈜넥사이언 등의 인도네시아 유연탄광산취득 등 해외지분인수 자문 등 다수의 해외투자 및 합작법인 설립 자문


·  다수 기업, 펀드 등에 대한 기업일반자문


4. 금융투자 관련 송무

·  ㈜ 새한렌탈에 대한 ㈜대한종금의 채권에 대한 부인권 소송, K 상호신용금고의 전임 대표이사등에 대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소송, 코스닥 기업 A사 주주대표소송 방어, U사 단기매매차익반환 등 각종 회사법상 소송대리

·  상장사 S사, M사, D사 등 다수의 주가조작 사건, K사 분식회계 등 형사사건, B투자자문 범죄인도송환재판 관련 한국증권거래법 자문 등 다수의 증권형사범죄 자문


·  중국 현지 설립법인 대표자(동사장)의 횡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114억원) 승소

·  창업투자회사의 화의채권 청구소송(288억원) 승소

·  글로벌 반도체 생산 기업(상장사)이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97억원) 승소

·  사모부동산신탁의 수탁회사(국민은행)와 저축은행 사이의 정산금(263억원) 승소

·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전임 이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320억원) 방어 수행 

·  상장사 M사의 전임 회장을 상대로 한 54억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소송 승소

·  ㈜도이치은행,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한 시세조정(‘옵션쇼크’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C자산운용사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과 사이의 투자자간협약 및 주식양수도계약의 계약상 책임에 대한 분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소가 63억원)


·  투자신탁형 간접투자기구(펀드)의 해외투자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자산운용사를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건 청구금액 합계 134억원) 승소(자산운용사의 책임비율이 1심에서 70% 인정된 사안이나, 항소심에서 손익공제 포함 청구금액 대비 30%로 감액된 승소판결)


·  펀드투자자들이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을 상대로 펀드에 편입된 ABCP의 부실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대응(원고들 청구 기각,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