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요 결정

11월 주요 결정 속보
2015. 11.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각하)
     2013헌라3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 ○학교정상화 사건 (합헌)
     2012헌바300 구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절도 사건 (위헌)
     2013헌바34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무연고 시신을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위헌)
   2012헌마940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 ○충남삼성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건 (기각, 각하)
     2014헌마145 2014년도 충남삼성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강 승인 위헌확인

• ○교육감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도록 한 것에 관한 사건 (각하)
     2014헌마66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헌확인

•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사건 (합헌)
     2012헌바403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인도청구 사건 (합헌)
     2013헌바4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

•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례기간 제한 사건 (합헌)
     2014헌바211 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 ○부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사건 (합헌)
     2014헌바267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사건 (합헌)
     2014헌바299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 ○개발제한구역 내 죽목 벌채 허가 사건 (합헌)
     2014헌바35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5년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위임 사건 (합헌)
     2014헌바416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 ○당해사건 소가 각하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사건 (각하)
     2014헌바418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 사건 (합헌)
     2014헌바4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 및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2014헌바475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배당이의의 소 사건 (각하)
     2015헌바28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2012헌마858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간 사건 (기각)
     2013헌마805,2014헌마788(병합)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