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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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홍성무
사법시험 제18회(1976) / 사법연수원 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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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046-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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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3482-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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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smhong@donginlaw.co.kr
학력
- 전남 목포고등학교 졸업 (1972)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77)
-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 연수
경력
- 서울중앙지방(민사지법, 형사지법), 전주지법, 서울 남부지법 판사 (1981)
-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9)
-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1994)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겸임 (1997)
-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tate (1997)
-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2000)
- 대법원 선임재판 연구관, 수석재판 연구관 (2003)
-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2005)
- 법무법인(유한) 동인 대표변호사 (2006)
- 법무법인(유한) 동인 (2006현재)
주요실적
- 1. 민사송무
- 각종 소유권이전 및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 병원빌딩 건물매매 해지에 따른 계약약정금 반환청구사건 (승소)
- 학교법인 재산의 경락취득자를 상대로 한 소이말소 상고심 사건 (파기환송, 승소)
- 김포아파트 신축사업의 투자자 경신디벨로핑과 사이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 신한은행 직원의 양도성 예금증서 불법인출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피고사건(일부승소)
- 한국생산성본부상대 명예 및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피고사건 (승소)
- 하나은행 및 오산학원의 직원에 대한 해고, 파면무효확인 소송 (각 승소)
- 군납식품 납품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보증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일부승소)
- 골프장상대 분양금반환청구 소송 (승소)
- 병원동업관계 해소로 인한 정산금청구사건 (조정성립)
- 다단계 판매회원 제명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각종 손해배상청구사건
- 대순진리회 임시이사선임신청 상고사건 (파기환송, 승소)
- 파산채권 확인 청구 사건 다수
-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사건 (인용)
- 경찰공제회의 대의원선출 절차속행 중지가처분 (인용)
- 서울메트로 상대 광고계약 체결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감액 청구(승소)
- 인삼농협의 2차 매입의무 보증약정을 이유로 한 대출금청구 피고사건(승소)
- 범죄인 인도청구 사건
- 업무방해 및 집회금지 가처분사건 (인용)
- 명도단행가처분 사건 (인용)
- 2. 형사 송무
- 경매관련 변호사법 위반사건 (무죄)
- 중도매인의 매취사업관련 위증사건 (무죄)
- 국정원 직원들의 위증,허위공문서 작성등 피고사건 (무죄)
- 국정원 직원의 특가법상 독직 폭행 사건 (무죄)
- 매탄동 재건축 조합장의 특가법상 뇌물수수 피고사건 (일부무죄)
- CN그룹 임원의 배임관련 상고사건 (파기환송)
- 소위 귀족계(다복회)관련 사기 피고 사건 (일부 무죄)
- 기업합병 과정에서의 특경법상 횡령, 배임(집유)및 사기 피고사건( 무죄)
- 굿모닝시티관련 특경법상 사기, 횡령,배임,알선수재 피고사건 (일부무죄)
- 거평프레야타운 관련 특경법상 배임, 사기 피고사건
- 아마트릭스 상가분양 리버사이드호텔인수와 관련한 특경법상 사기, 배임피고사건 (집유)
- LBO방식에 의한 기업인수관련 특경법상 배임피고사건 (집유)
-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와 관련한 배임수증재 피고사건 (집유)
-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의 공공기관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 피고 사건( 집유)
- 공무원 및 준공무원의 뇌물수수, 배임수재 피고사건 다수
- 케이피티, 코스모화학 및 유씨아이콜스 등 주가조작 피고사건 다수
- 뉴클레온,청정엔케이등 유사수신행위 관련 피고사건 다수
- 국빈관 나이트클럽 특가법상 조세포탈사건 등 다수
- 인천국제공항 수하물처리 시스템 공사 관련 입찰방해, 뇌물수수 등 피고사건
- SK건설 등 내자동 재개발 사업수주관련 건산법위반 등 피고 사건 (집유)
- 영상물등급심사 위 직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피고사건 (집유)
- 포스데이타의 와이브로사업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피고사건
- 강북구청장 선거법위반 사건(피선거권 유지)등 다수의 선거법 위반 피고사건
- 3. 상사 및 중재
- 차이나타운개발 주주들 사이의 주식양수도대금 반환청구사건 (승소)
-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시중은행들의 지급보증서에 기한 지급보증금 청구사건
- 주주총회 결의 무효 내지 부존재 확인 소송 다수
- 주주총회 의결권 금지 및 허용 가처분 사건(인용)
- 형식주주에 대한 농협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 소송 (승소)
- 프라임개발의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결과에 따른 당해주식대금 청구의 피고사건 (승소)
- LG디스플레이와 LIG보험사이의 임원책임보험과 관련한 국제중재판정
- 두산중공업과 인천종합에너지사이의 발전설비용역비관련 국내중재판정
- 개포주공아파트주택조합과 정비전문업체 사이 용역비 관련 국내중재판정 사건
- 재개발조합과 용역업체 사이의 용역비 청구사건(승소)
- 4. 건설부동산
- 주택조합과 한양개발(두산중공업), KB부동산신탁 사이의 부동산 신탁관련 소송 (승소)
- APT건설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용역비 청구 피고 사건
- 건설회사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반환소송(승소)등 다수
- 강북구 재활용품 선별처리 시설 설계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일부 승소)
- 건설 공동시행자간 분쟁으로 공동대금 인출 부동의로 인한 예금인출 동의 가처분 (인용)
- 5. 이혼, 상속
-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사건 다수
-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
- 상속재산분할 비송사건
- 6. 조세
- 폐동거래관련 매입세액부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승소)
- 현대비자금로비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사건 (승소)
- 조세포탈목적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대한민국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사건의 피고사건 (승소)
- 구청 상대 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사건의 피고사건 다수 (승소)
- 금지금거래와 관련한 특가법상의 조세포탈 형사 피고사건
- 납골묘 봉안당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승소)
- 7. 일반행정
- 전기공사업등록처분취소사건 (승소)
- 공유수면 점·사용변경 불허가처분취소 상고사건 (파기환송 승소)
- 종중의 종원명의 농지취득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사건 (승소)
- 납골당설치 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사건
- 문화재현상 변경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사건
- 윌스기념병원 요양급여부당청구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조정결정)
- 사회복지시설 결정제한 처분 취소사건 (승소)
- 국정원 인사과장 해임처분 취소사건 (승소)
- 부정당업자제재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인용)
- 로켓전기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판정취소 사건의 피고사건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