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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염웅철

사시 제24회(1982) / 연수원 15기

  • TEL

    02-2046-0642

  • FAX

    02-3482-1177

  • E-MAIL

    y-u-chul@donginlaw.co.kr

학력

  • 광주 제일고등학교 졸업 (1973)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78)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수료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AIP) 수료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CEO아카데미 수료

경력

  • 순천, 부산, 서울동부, 법무부 법무과, 서울북부 검사 (1986-1997)
  • 청주지검 부부장검사 (1997-1998)
  •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1998-1999)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1999-2001)
  • 법무부 인권과장, 법무과장 (2001-2003)
  •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2003-2004)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2004-2005)
  •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2005-2006)
  • 대검찰청 전략과제 연구관 겸 서울고검 검사 (2006-2007)
  •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2007-2008)
  • 서울고검, 대전고검 검사 (2009-2012)
  •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2013-2014)
  • 법무법인(유한) 동인 (2014-현재)
  • ▴ 변리사, 특허소송실무연구회(검찰ㆍ특허청ㆍ대학) 前회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원
  •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
  • ▴ 신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다수 기업체 및 지자체 고문변호사 및 자문위원
  • ▴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8.1.1.-)

주요실적

  • 1. 평검사 재직 시 수사업무
  • 부산지검에서 관세사범 기획수사
  • 서울동부지검에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사범 단속
  • 청주지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안사범 수사
  • 2. 공주지청장 재직 시 수사업무
  • 국립공원 훼손사범, 금강변 모래사업 관련 지자체장 등 수사
  • 3.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재직 시
  • 신용장 위조 거액대출 사기단 단속
  • 인터넷 자동차 판매 사기단 단속 등
  • 4.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시
  • 프로야구선수, 연예인 등 약물이용 병역기피사범 단속(총 53명 구속기소)
  • 용산미8군 용역관련 뇌물수수사건(주한미군사령부 감사장 수령)
  • 전세종문화회관장, 해양수산청 간부 등 뇌물수수 및 횡령사건
  • 보험사기인지시스템 최초 적용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단속(80명)
  • 고위 공직자 감찰 관련 사건, 정치인 및 연예인 관련 명예훼손 등 사건
  • 5. 원주지청장 재직 시
  • 강원도내 각 교육청, 폐기물처리협회 입찰비리사건
  • 우수마을 빙자 정부보조금 편취사건
  • 기업형 부동산투기사범 등 집중단속
  • 6. 군산지청장 재직 시
  • 어업용 면세유,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부정수급사건
  • 신용보증기금 대출비리사건, 화물차 유류보조금 편취사건
  • 전북지역 사이비기자 광고비 갈취사건
  • 4회 지방선거, 17대 대선, 18대 국회의원선거 사범 수사
  • 7. 홍성지청장 재직 시
  • 충남도청 조경공사 비리사건
  • 충남지역 최대 사채조직 00등 불법 대부업체 단속
  • 고철업체 등 거액 탈세사범, 영농보조금 편취사범 단속
  • 조폭 개입 불법사행성 게임장 업주단속
  • 한국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비리사건 수사지휘
  • 8. 행정소송, 국가소송 업무(서울 및 대전고검 재직 시)
  • 4대강유역 정비사업 취소소송, 제주도 해군기지건설 취소소송
  • KBS 사장 해임처분 무효소송,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처분 최소소송
  • 친일파재산 국고귀속처분 취소소송, 조세 및 각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특허관련 각종 심결취소소송
  • 삼성반도체 근로자 산재보험급여 청구소송 등 다수 유형

저서 및 논문

  • <부동산 국가소송 실무> (2006 초판, 2013 개정판)
  • <무면허 수출입죄의 이론과 실무> (1989)
  • <특허소송 실무연구회 자료집> (2013)

수상

  • 홍조근정훈장(검찰업무 특수유공) 수훈 (2008)
  • 법무부장관 표창 (1993)

최근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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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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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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