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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안미영

사법시험 제35회/ 연수원 25기

  • TEL

    02-2046-0860

  • FAX

    02-3482-1177

  • E-MAIL

    amygreen@donginlaw.co.kr

학력

  • 춘천 유봉여자고등학교 졸업(1985)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졸업(1989)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199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1994)
  •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M) 검사장기해외연수(2001-2002)

경력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1993)
  •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1996)
  •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1996)
  •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1998)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2000)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2004)
  •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 여성정책담당관(2006)
  • 법무부 인권국 여성정책과장(2007)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2008)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파견(2009)
  • 사법연수원 교수(2010)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2012)
  •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장(2013)
  •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2014)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장(2015)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2016)
  •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수(2017)
  • 법무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2018)
  •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019)
  •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2019-현재)

주요실적

  • 1. 23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수사분야 다양한 업무 전담, 법무부 근무시 정책 수립 업무 수행 및 헌법재판소, 사법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파견 근무를 통해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무 경험
  • 환경 전담검사로 폐기물처리법위반 등 환경사범 수사(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
  • 안전사고 전담검사로 지하철 7호선 침수사건 수사팀 참여(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 지적재산권 전담검사로 지재권 침해사범 합동단속반 팀장으로 상표법위반사범 등 500여명 인지수사(서울지검 북부지청,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 공안 전담 검사로 코오롱 구미공장 정리해고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 및 업무방해, 폭력사건 수사(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
  • 건축, 부동산 전담검사로 기획 부동산 등 부동산투기사범 사건 및 재개발 조합 분쟁사건 다수 처리(서울중앙지검 검사)
  • 연예인 지망생 상대 강제추행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 기소 등 성폭력 사건 및 무고사건 다수 처리(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대전지검 부장검사)
  • 성폭력 전담검사 대상 ‘성폭력 사건 수사 시 유의사항’ 등 성폭력 사건 수사기법 강의
  • 멀미예방약 ‘키미테’에 도포된 약품을 발라 일시적 동공운동장애유발 등 신종수법 병역면탈사범 구속 기소(대전지검 부장검사)
  • 학교폭력 관련 소년사건 다수 처리(서울중앙지검 및 대전지검 부장검사)
  • 관내 초중고 학교장 상대로 학교폭력 방지 및 처벌 관련 법 강의(대전지검 부장검사)
  • 가수 신해철 수술 사망사건 집도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처리(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 교통사고 등 일반 형사사건 처리(각 검찰청 검사, 부장검사 근무 시)
  •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시 위헌법률심판사건, 헌법소원사건 등 쟁점 검토
  • 2. 2019. 9.부터 변호사로서 업무 수행 중
  • 의료법위반 피고발사건 관련, 의사 및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여부 및 범의 유무 등에 대해 충실한 법리 검토 의견서를 제출(혐의없음 불기소처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 관련, 사건의 경위,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대법원판례 등 제반자료에 대한 면밀 검토 의견 개진(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 공문서 위조 등 피의사건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충실한 자료 제출(선고유예)
  •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등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피의자를 다양한 정황자료 등을 토대로 의견서 제출, 적극 변론(혐의없음 불기소처분)
  • 합의에 의한 스킨십이었음에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피의자에 대해 사건 직후 문자내용 등 충분한 자료 제출 등으로 적극 변론(혐의없음 불기소처분)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법률(안) 및 동 시행령(안) 법령체계 및 자구 검토 등 자문 수행 등

저서 및 논문

  • 유럽연합(EU)의 상표보호에 관한 연구(2002, 검사국외훈련 논문집)
  • 우리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의 의의(2010, 형사법의 신동향)
  •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연구(2011, 사법연수원 교수논문집 「청연논총」)

언어

  • 영어, 프랑스어

수상

  • 검찰총장 표창(지적재산권단속업무 유공, 2000)
  • 법무부장관 표창(여성정책업무 유공, 2007)

기타

  •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2020-)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20-)_
  • KBS 특별인사위원회 위원(2020-)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위원(2020-)
  • 강원일보 독자위원회 위원(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