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구성원
구성원변호사
김남훈
변호사시험 3회
-
TEL
02-2046-0899
-
FAX
02-3482-1177
-
E-MAIL
nhkim@donginlaw.co.kr
학력
-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졸업 (2003)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2011)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
경력
-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2014 ~ 2021)
- 법무법인(유한) 동인 (2021 ~ 현재)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주요실적
- 1. 주요 소송 수행 실적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다수의 공기업 및 지방공사를 대리하여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등과 관련한 보전처분 및 소송 수행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B건설, B개발, S건설, K사, H건축사사무소, M건축사사무소, E건축사사무소 등 다수의 건설사와 건축사사무소를 대리하여 (추가)공사대금, 간접비, 용역대금 청구의 소 수행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를 대리하여, 원자력발전소, 조력발전소 설비·물품의 하자 관련 해당 설비·물품의 공급사들을 상대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 건설공사 하도급거래 관련한 다수의 보전처분 및 소송 수행
- 건설공사 하도급거래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대리
- 시공사, 설계사, 건설사업관리자를 대리하여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소송, 품질미흡통지무효확인소송 및 관련 가처분 사건 다수 수행
- 공동주택, 집합건물 하자보수 관련 소송 다수 수행
- 건설공사 도급계약 해지 이후, 도급인의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소송 수행
- 관급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자・공급대상자・협약상 지위확인과 관련한 보전처분(공모․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설계 및 시공계약 절차이행중지 가처분 등) 및 본안 소송 수행
- 시공사들의 입찰담합에 따른 발주처의 시공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 다수의 공공기관, 지방공사를 대리하여 공익사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수용 관련 손실보상금,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수행
-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수행
- 회사 측을 대리하여 해고무효확인소송 수행
- 다수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민간 기업들을 대리하여 매매대금반환, 부당이득반환,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다수의 민사소송 수행
- 건설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의 정산금 청구 소송 수행
- 상법 제399조에 의거한 회사의 소속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사이의 업무대행비, 사업양도양수금청구 소송 수행
- 확정지분제로 계약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정산금 소송 수행
-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설계회사 사이의 용역대금 청구의 소 수행
- 건설공사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따른 손해 관련, 발주처의 감리업체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감리업체들을 대리하여 소송 수행
- 공공기관 및 건설회사 등을 대리하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수행
- 건설공사 현장 안전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수행
- 택지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매수인이 해당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 전현직 사장과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지방공사 측을 대리하여 사건 수행
- 건설회사, 지방공사, 지역주택조합 등을 대리하여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고소사건 대리
- 환자와 의료법인 사이의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 2. 주요 자문 수행 실적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다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등과 관련한 토지수용, 보상, 이주대책, 토지공급, 입찰, 수의계약 가능여부 등 각종 자문 수행
-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계약서 작성・검토 및 각종 자문 업무
- 건설공사 하도급거래 관련 하도급 계약서, 업무협약서 등 각종 계약서 작성‧검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서면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특약,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 등에 관한 각종 자문
- 신규 어촌계 설립 관련 자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의 권리자 동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련 자문
- 개발사업 시행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주주협약서, 대출계약서, 운영계약서 작성・검토 및 각종 자문 업무
- 쇼핑몰, 대형 상가, 골프장 등의 건설, 임대 등의 개발사업 관련 각종 자문 업무
- 패션쇼핑몰 업체의 부동산 투자 관련 법률실사, 자금 및 거래구조 등 관련 자문 업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관련 건설사들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관련 자문
- 다수의 공공기관, 지방공사, 건설사 등에 대해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각종 자문 업무
- 관급공사 입찰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협약상 지위확인 등과 관련한 자문
- 다수 기업(B건설회사, H공사, I패션회사, K사 등)에 대한 legal compliance 업무 수행
- NPL(부실채권) 투자 자문
- 싱가폴 투자회사의 국내 전선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관련 자문 및 해당 전선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 중국 투자회사와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사이의 조인트벤처 설립 관련 자문 및 법률실사
- 다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건설회사, 건축사사무소, 기타 법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관련 각종 자문 (근로계약, 임금, 휴가,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 파견근로자 및 경업금지의무 관련 자문
- 건설부동산 사건 관련 각종 소송 및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시설공단,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B건설회사, S건설회사, K사, H건축사사무소, M건축사사무소, E건축사사무소, W시스템, H중공업, H산업 등 다수 기업의 자문 수행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