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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자문 및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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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최근 과세관청은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과세태도를 보이고 있고, 검찰 역시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관세법 등을 통한 수사, 기소를 확대하고 있고, 법원도 조세 관련 다양한 법리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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