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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최석규

사법시험 제39회(1982) / 사법연수원 29기 / 공인회계사시험 제23회

  • TEL

    02-2046-0836

  • FAX

    02-3482-1177

  • E-MAIL

    skchoi@donginlaw.co.kr

학력

  • 서울 배재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경제학사, 1989)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교 졸업 (세무학 석사, 2011)
  • University of North California 법과대학 (visiting scholar, 2007)

경력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988-1989)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2000-2002)
  • 서울중앙지법 판사 (2002-2004)
  •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2004-2007)
  •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7-2009)
  • 국세청 고문변호사 (2009-2010)
  • 국세청 과세품질위원회 위원 (2010-2011)
  • 법무부 조세법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 (2010-2011)
  • 대한볍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11-2013)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상벌위원회 위원 (2015-2021)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9-2016)
  •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 (2016- 2021)
  • 서울지방국세청 법률고문 (2019-202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2021.4-2022.10)
  •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 (2022-현재)
  • 국세청 법률고문 (2023-현재)

주요실적

  • 1. 법원 재직 시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신정합의부, 형사합의부 : 각종 가처분 신청사건, 형사합의사건 처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언론전담부 : 언론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처리
  • (예: 연예인 주병진 명예훼손 사건,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 가사, 경매단독 : 이혼, 상속분할 등 사건 전담, 경매 등 집행사건, 형사사건담당
  • 서울행정법원 : 법인세 사건등 조세사건, 일반 행정사건 처리
  • 2. 김·장 법률사무소 재직 시
  • 일반행정사건 : N 제약사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 K 학교법인 이사장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 소송, 육군 ㅇㅇ사단 이전 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소송, B 공영개발제한구역내 현상변경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D화재보험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처분 최소소송, P,B 기업에 대한 종합주류 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다수
  • 조세사건 : S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8,000억원 경정기부처분 취소소송, ㅇㅇ공제회 시행사업으로 인한 법인세 450억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양도 소득세 150억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I건설 개발부담금 70억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다수
  • 공정거래사건 : N 기업 라면가격 담합 과징금 1,080억원 부과처분소송 등 가격담합 사건, 담합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등 소비자 집단소송, 홈쇼핑 표시광고위반 사건 등 다수
  • 학교법인 분재 및 인수사건 : S학교법인 인수 및 분재사건, K학교법인 분쟁사건 등
  • 형사사건 : H 그룹 임원 횡령 및 배임 사건, 관세 및 조세포탈사건, J 국회의원 공직선거법위반사건,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등
  • 기타 : H 그룹 합병 대표소송, 정부 규제에 대한 자문 등
  • 3. 법무법인(유한) 동인 재직 시
  • ● 상속 자문, 상속재산분할, 유류분청구 등 사건
  • C 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 각종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성년후견인 청구 사건 등 수행
  • 상속재산분할소송 및 유류분반환소송 종결 후, 공유물분할 과정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수행
  • 재력가들의 유언 자문 등
  • 가업상속 관련 자문
  • ● 상속〮증여세 관련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등 다수 수행
  • L그룹 회장 상속, 증여세 취소 소송 수행(국세청 대리) 등 다수 수행
  • L그룹 관광개발회사 증여세 취소소송 수행
  • 기타 해외 조세피난처 관련 쟁점 소송 수행 등
  • ● 기업형사
  • S바이오 로직스 합병 관련 사건 형사 변호
  • 성남 FC 관련 H 기업 형사 변호
  • 모 군수 형사 사건 변호
  • 기업간 민〮형사 분쟁 사건 수행 다수
  • 기타 횡령, 배임, 사기 사건 형사 변호
  • ● 일반 행정사건
  • 강원 양양 오색 케이블카 인허가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수 수행
  • ● 이혼
  • D 기업의 자녀를 상대방으로 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 수행 등
  • 기타 일반인 이혼 소송 다수 수행

저서 및 논문

  • 부실채권의 자산유동화에 따른 국세조사문제 (행정실무연구회, 2007)

언어

  • 영어

최근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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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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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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