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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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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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2017년 설립되어 법무법인 동인 내 PG 중 주력 팀으로 성장,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등 배출물질규제 분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분야를 중심으로 한 자문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소송을 수행

주요업무분야

  • 대기/물/악취 등 배출물질규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분야
  • 아스콘업체의 대기배출가스(다환방향족탄화수소, 벤조a피렌)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조업정지명령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조업정지명령을 취소하는 승소판결
  • 배터리 분리막 재활용업체에 대한 재활용업 허가조건의 미이행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이 된 사건에서, 업체의 제조공정이 허용된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영업정지를 취소하는 조정을 이끌어냄
  • 토지를 임대한 소유자에게 조치명령을 한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방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꺼번에 토지소유자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조치명령을 한 환경청의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음을 주장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치명령처분 취소를 이끌어냄
  • 그 외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가축분뇨처리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간 민간투자사업법 관련 분쟁과 자문, 악취배출 관련 자문, SRF발전소 설립 및 건축허가, 미생물처리에 의한 폐수처리업체, 음식 폐기물처리업체, 탄소배출권거래업체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