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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이동국

사시 제38회 (1996) / 연수원 28기

  • TEL

    02-2046-0694

  • FAX

    02-3482-1177

  • E-MAIL

    tklee@donginlaw.co.kr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1994 법학사)

경력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6)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1999)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1999-2002)
  • 창원지방법원 판사(2002-2004)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사 (2004-2006)
  • 충남 공주시 공직자윤리위원장 (2004-2006)
  • 공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장 (2004-2006)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양군법원 판사겸임 (2005)
  • 충남 금산군 공유토지분할위원장(2006)
  • 대전지방법원 판사 (건설전담)(2006-2008)
  • 대전 유성구 공직자윤리위원장(2007)
  •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 (2012)
  • 법무법인 세종(SHIN&KIM)구성원 변호사 (2013-2014)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건설,IT) (현)
  • 대한체육회 의무위원회 위원 역임
  •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 (2017-현재)
  • 한국출판인회의 법률자문 변호사 (2017-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평창동계올림픽 스포츠중재변호사 역임(2017)
  • 동인 블록체인/암호화폐TF 매니저 (2018-현재)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8-현재)
  •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 (2015-현재)
  •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물질관리자문위원회 위원 (2019-2021)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안전관리자문위원 (2020-현재)
  •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 (2020-현재)
  • 규제자유특구 분과위원(금융 블록체인) (2020-현재)
  •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2021-현재)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평가위원 (2021-현재)
  • (사)한국ESG경영지원협회 자문위원 (2022-현재)
  •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고문변호사 (2022-현재)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2021-현재)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2021-현재)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2023-현재)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 위촉 (2023.8-현재)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2023.10-현재)
  • 한국전력공사 고문 (2024.2-현재)

주요실적

  • P2P 관련 자문
(P2P대출 가이드라인, 대부업법과의 관계에 대한 P2P업체 강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온라인플랫폼체 및 투자자의 법률관계 자문,
P2P를 기초로 한 홈쇼핑 벤더업체에 대한 대출 구조 관련 자문)
    • 바이오(생물학적 제제, 의료기기, 기능성 화장품)
    • 의료분쟁
    • 블록체인 및 ICO 자문
    • 광고모델계약 자문, 광고모델계약 위반에 따른 소송
    • 식품광고, 광고심의 자문
  • 저서 및 논문

    • 재판의 이해 (도서출판 유로, 공저)
    • 양육비 분담액의 결정기준 (재판실무 3집)
    • 제3자의 부정행위 가담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저스티스 97호)
    •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유지분의 처분으로 인한 사해행위의 성립여부와 원상회복 (대청법학 3호)
    • 반려동물 관련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례(辯護士 47집)
    • 특정금융정보법 주해(공저), 박영사
    • 창작자와 편집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한국출판인회의

    언어

    • 영어, 일본어, 중국어

    수상

    •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22)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