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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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수사·송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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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업무분야
  • 최근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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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중대재해 수사・송무 대응팀(팀장 이건리 대표변호사)은 중대재해 예방이 사후 대응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중대재해 발생 후 대응방안에 대한 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수사・송무 대응팀은 검찰의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산업안전 분야 사건에 다수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산업재해 관련 민사 및 형사사건의 재판업무를 담당한 변호사, 제조 및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등 업무를 처리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수사・송무 대응팀은 법무법인(유) 동인 내 노동그룹, 형사그룹, 건설 및 기업자문그룹은 물론 노무법인 등과의 대외적 협업을 통해 산업재해의 예방에 중점을 두되, 예방업무의 연속선에서 사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검찰 및 법원 출신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정한 적용과 최적의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상담 문의 안내 : 02-2046-0634 / 02-2046-0605 / 02-2046-0621

변호사

주요업무분야

  • [중대재해 예방]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 안전담당 부서 담당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및 협업 관계 구축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최적의 중대재해 예방 방안 마련
  • 노무법인등 타 전문직 기관, 단체와 적정한 자문관계 구축
  • [중대재해 사후 대응]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사건∙사고 발생 시 민사·형사∙행정 사건 대응
  • 사후 대응 방안 마련
  •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적정한 대응
  • 고객(회사, 기관,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대응
  • 시민단체, NGO, 노동, 환경 단체 등에 대한 적정한 대응
  • 동종업계에 대한 적정한 대응
  • 산업재해, 시민재해, 직업병 피해자단체, 의료단체 등에 대한 적정한 대응
  • 언론에 대한 적정한 대응
  • 수사기관, 재판기관, 행정부 등 정부측에 대한 적정한 대응 및 장기적으로는 정책 제언
  • 주요 처리 사례(수사)
  • 서울 00구 5층 건물 철거중 붕괴사고로 인해 승용차 탑승자 2명 치사상
  • - 건물주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받음
  • 경기 00공사 시행, 00건설 시공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전도사건 발생하여 1명 사망
  • - 00 건설 벌금형 선고
  • - 00 건설 현장 소장 등 불구속 기소되어 집행유예 선고
  • - 00 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해 불입건처분 받음
  • 주요 처리 사례(송무)
  • 서울 00구 A건설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B 기업 근로자 3명이 철근콘크리트공사중 42층에서 24층으로 추락사
  • - A 건설 및 B 기업 벌금형 선고
  • - A 건설 현장총괄책임자, 현장소장 및 B 기업 공사부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 선고 받음
  •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중 관리업체 근로자 1명이 열차와 충돌 사망
  • - 관리업체 벌금형 선고
  • - 관리업체 대표이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의 점에 대해 집행유예, 일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선고 받음
  • A 건설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B 기업 근로자 1명이 철근콘크리트공사 지하층 착화작업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
  • - A 건설 및 B 건설 벌금형 선고
  • - A 건설 현장소장 및 B 건설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 선고 받음
  • 건설팀 및 기업/금융 자문팀과 협업체계 구축
  •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중대재해 수사・송무 대응팀은 건설, 조달업무 및 국가소송에 있어 경험과 실력을 구비한 건설팀 변호사들 및 각종 자문 경험과 실력을 구비한 기업•금융 자문팀 변호사들과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