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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오용규

사법시험 38회/ 연수원 28기

  • TEL

    02-2046-0809

  • FAX

    02-3482-1177

  • E-MAIL

    koino@donginlaw.co.kr

학력

  • 대구 덕원고 (1992)
  • 서울대 사법학과 (92학번)
  • 중국정법대학 방문학자
  •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 중국정법대학법학박사

경력

  • 제38회 사법시험(1997)
  • 사법연수원 28기(1997.03.-1999.02.)
  • 군법무관(군검찰관·송무장교, 1999.04.-2002.03.)
  • 대구지법 판사(민사부·행정부, 2002.04.-2005.02. )
  • 경주지원 판사(형사단독·집행단독, 2005.02.-2006.02.)
  • 수원지법 판사(가사단독·파산회생단독, 2006.02.-2010.02.)
  • 중국정법대학 방문학자(2008.08.-2009.08.)
  • 사법연수원 기획교수(2010.02.-2012.02.)
  • 서울고등 판사(공보·민사항소부, 2012.02-.2014.02.)
  • 창원지법 부장판사(소년·영장·형사합의부, 2014.2.-2016.02.)
  • 사법연수원 교수(2016.02.-2019.02)
  • 고려대학교, 아주대학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16.02.-2019.02)
  • 법원행정처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2017.04.-2019.03.)
  • 통일사법정책연구4 집필 팀장
  •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 (2019.02.-현재)

저서 및 논문

  •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대구판례연구회, 2004)
  • 중화인민공화국 상속제도(청연논총, 2012)
  • 북한과 중국의 법제비교 : 사법제도, 물권법, 가족법, 민사소송법, 형사법을 중심으로
  • (통일사법정책연구3, 2014)
  •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완성 요건 및 그 대가 보상(대법원 2015.3.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 평석)(청연논총, 2017)
  • 한국과 중국의 상속법 비교연구: 중국 상속법 개정논의의 쟁점을 중심으로(석사학위 논문)
  • 한국과 중국의 상속법 비교연구(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연구총서, 2019)
  • 중국 이혼제도 및 이혼의 효력(청연논총, 2019)
  • 论韩国民事上诉制度及其改革方案(박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