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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ous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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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저희 법무법인 동인의 중대재해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제정 이후 각 산업안전 분야에서 발생되는 중대재해 등에 대한 사전 자문과 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 1. 26. 제정되어 2022. 1. 27.부터 시행되는바, 위 법 시행 이후 각 기업들은 향후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문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소송 등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특히 중재대해로 기업의 대표이사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심각한 바, 저희 중대재해팀 역시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시의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중대재해팀은 각종 산업안전 분야에 발생하는 중대재해, 산업안전사고 등에 대한 각종 사전 협상과 조정, 자문, 소송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기업들의 중대재해 등의 발생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중대재해팀은 그간 각종 건설, 제조, 용역 등의 각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건설안전 용역업체 및 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하여 법률과 기술, 노무 등을 포함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바, 향후 최고의 전문성과 성실함으로 고객 여러분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중대재해팀] 주요수행실적 자세히 보기 >

Attomey

serious accident team

Partner

Associate

Practice Areas

  • 가. 중대재해 사전 자문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요구되는 각종 업무프로세스 수립
  • 중대재해처벌법상 내부규정 제정 및 시행
  • 각종 안전관리제도 수립 및 시행
  • 건설안전특별법(제정 예정)상 건설업 특수여건 고려
  •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에 대한 상시 자문
  • 중대재해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 및 직원들에 대한 강의
  • 중대재해 관련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 책임범위 관련 자문
  • 산재사고 발생에 따른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 관련 자문
  • 나. 중재재해 형사사건 대응
  • 초기 수사단계(경찰)부터 개입하여 기업 피해 최소화
  •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기업 및 대표자 면책 등에 대한 조력과 의견서 제출
  • 공판단계에서 수시 자문과 형사소송 적극적 대응
  • 다. 중대재해 행정사건 대응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각종 행정제재(영업정지, 과징금, 부정당업자 제재, 부실벌점)에 대한 청문절차 자문 및 청문의서 작성, 제출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각종 행정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본안소송 수행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각종 노무사건 적극 대응 및 수행
  • 라. 중대재해 민사사건 대응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피해자와 사전 협상, 알선, 조정 대응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각종 보전처분(가처분, 가압류) 대응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각종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본안소송 적극 대응
  • 마. 안전관리업체 및 노무법인과 제휴
  • 중대재해 법령에 대한 법률 자문에 외에 산업안전용역업체와 제휴로 중대재해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
  •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자문과 대응 방안 강구
  • 현장 사전점검 및 그에 따른 현장 대응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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